4대강감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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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 곁에 있어 달라(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2024-02-25 16:51
MB, 사면후 첫 4대강 방문 “정치적 이용 안 돼…지천까지 관리해야”

이제 지천까지 관리해서 완벽한 치산치수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면서 “4대강 보를 지킬만한 충분한 능력과 패기를 느꼈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2023-10-26 09:51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2023-10-11 14:15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이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까지 완료됐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국가물관리위가 절차적 당위나 내용의 합당함 등을 저버리고 전 정부...

2023-10-08 06:00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지난달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방침을 추인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2023-08-24 12:4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하지만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처리방안...

2023-08-04 12:19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2023-08-01 05: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과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2023-07-20 15:00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의...

2023-07-20 14:40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하천 수질과 자연성은 더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금까지의...

2023-05-10 10:00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한편, 한 장관은 감사원 결과가 상관없이 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을...

2023-04-13 15:30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환경부도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4대강 보의 존치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상시 개방·해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에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이어지자 4대강...

2023-04-09 13:19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등록 회계사는 6844명에서 458명 증가한 7302명을 기록했다. 4개 회사에서 금감원 전체 회계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업계...

2023-03-05 10:00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7:20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아까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과거 최 원장이 했던 ‘감사원은 대통령...

2022-10-11 21:37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웹툰협회도 SNS에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2022-10-08 10:00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환경부 국정감사 단골 주제인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2022-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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