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전환 학생 화장실 보호’ 지침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을 폐기했다고 22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이 1년도 안 돼 사라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혼란”을 이유로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서한을 보내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현행 성소수자 화장실 지침이 “혼란스럽고 시행도 어렵다”며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렌스젠더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왔다”면서 “이번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내린 결정은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 정부 수준에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절차를 수립하는 길을 여는 데 힘을 다시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은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법적 분쟁이 가열되자 지난해 5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침은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학생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침을 폐기하면서 이제 성소수자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나 학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됐으며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교사연맹의 랜디 웨인가튼 회장은 AP통신에 “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성전환 아이들에게 트럼프 정부는 그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