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1월 18일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이론을 제창한 프랑스 정치학자

김대환 편집위원

책을 쓰기 위해 몽테스키외(1689.1.18~1755.2.10)는 여행을 자주 다녔다. 단순한 유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관련 자료를 찾은 뒤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역저 ‘법의 정신’도 영국과 네덜란드 여행을 토대로 쓴 책이다. 당시의 여느 사상가들처럼 순수한 추론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구체적이다.

‘법의 정신’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권력분립’ 이론이다. 그는 영국의 정부 형태를 긴 세월 관찰하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규명한다. 흔히 우리는 그의 권력분립 이론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고 대치하며 균형을 이루는, 기계론적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실제로는 그것과 성격이 다른, 서로 조율하며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적 관점을 띠고 있었다. 특히 그는 사법권을 정치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날 현대국가의 정부 형태가 그와 같다는 점에서 선견지명이 돋보인다.

그는 영국에서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행정과 입법의 조화에서 찾았다. 그 핵심에 귀족계급이 자리한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끔찍한 테러로 절대왕정과 귀족세력을 일소한 것과 달리 영국에선 왕권은 집행권에, 귀족계급은 입법권을 구성하는 두 기관 중 하나인 상원에 편입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상원에 편입된 귀족계급이 집행권에 편입된 왕권과 인민을 대표하는 하원 사이에서 양 권력의 일방적 월권과 전횡을 저지하며 두 권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근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귀족세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된 ‘법의 정신’의 영국 헌정 체제는 20여 년을 끈질기게 지켜보고 확인한 그의 기다림의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