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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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李-마크롱 "한ㆍ프랑스, 오랜 친구이자 동료⋯우정으로 돈독한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한·프랑스 관계의 역사와 미래 협력 방향을 강조하며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라고 강조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어로 인사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양국은 우정으로 돈독한 관계"라며 협력

2026-04-03 17:08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프랑스 혁명의 끝은 콩코르드(포용)다

콩코르드 광장은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다리이자, 화합의 공간이 되었다 지금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무대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출발은 파괴였다.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은 민중의 분노 속에 무너졌고, 왕정은 해체됐다. 애초 이곳은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지만, 혁명 직후 '혁명 광장

2025-08-06 17:47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조장옥 칼럼] ‘토크빌의 해독제’ 절실한 한국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 근간이지만‘다수에 의한 폭정’ 폐해는 막아야민간결사들 나서 견제와 균형 찾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827년 젊은 법관으로 출발하여 뒤에는 저술을 통해 철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가 그토록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emoc

2025-02-23 18:44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사유권·법치 기반 눈부신 경제발전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번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대결은 자

2024-02-20 05:00
'조국의 법고전 산책' 베스트셀러 7위 데뷔

지난 주 서점가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3’가 이변 없이 선두권을 지킨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예스24 베스트셀러 7위로 데뷔했다. 10일 베스트셀러 집계처인 예스24와 교보문고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양쪽 플랫폼에서 5주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새해 소비 경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9

2022-11-11 10:28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화(共和)/프로토콜 경제 (1월18일)

☆ 몽테스키외 명언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며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으로 멸망한다.”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을 쓴 그는 3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해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89~1755. ☆ 고사성어 / 공화(共和) 기원전 841년, 폭정을

2021-01-17 17:41
문 대통령 “철도공동체 성공해 동북아 경제협력ㆍ다자안보협력 이뤄낼 수 있기를”

“8월 동북아시아 6개국에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철도공동체가 성공해 경제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국빈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10-16 04:34
[정론] 우리는 공화국의 시민이다

8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금요일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할 것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혼란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촛불을 든 세력은 탄핵 인용(認容)을, 태국기를 두른 세력은 탄핵 기각(棄却)을 외치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2017-03-09 10:49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商道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내놓은 ‘국제분쟁을 방지하는 황금 아치 이론(Golden Arches Theory of Conflict Prevention)’이다. 어느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2017-02-23 10:48
[오늘의 인물] 1월 18일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이론을 제창한 프랑스 정치학자

책을 쓰기 위해 몽테스키외(1689.1.18~1755.2.10)는 여행을 자주 다녔다. 단순한 유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관련 자료를 찾은 뒤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역저 ‘법의 정신’도 영국과 네덜란드 여행을 토대로 쓴 책이다. 당시의 여느 사상가들처럼 순수한 추론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기술한

2017-01-18 10:35
[기자수첩] 정치싸움에 흔들리는 삼권분립 -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로크가 처음 제시해 몽테스키외가 발전시킨 ‘3권 분립’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통치조직 원리를 말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원칙은 입법·행정·사법을 구분,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국회법 개정안 충돌은 이 같은 가치가

2015-06-15 11:15
[최효찬의 명문가 자녀교육 따라잡기] 지음의 중요성-이순신 家①

‘열자(列子)’에는 ‘지음(知音)’이라는 오래된 성어가 나온다. 지음이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말한다. 친구가 타는 거문고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친구의 마음속을 척하니 알아맞힐 정도로 상대방을 다 아는 사이를 말한다.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잘 이해해 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는 더 이

2014-08-06 10:44
[기자수첩] 조용히 보낸 ‘세계 책의 날’ - 홍샛별 문화부 기자

조용했다. 1년에 하루뿐인 ‘세계 책의 날’이지만, 지난 23일은 4월의 여느 하루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정부가 관련 단체와 연합해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2014 세계 책의 날 기념, 책과 장미가 흐르는 청계천 & 책드림 콘서트’를 23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책 드림’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다.

2014-04-28 10:48
조용했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홍샛별의 별별얘기]

조용했다. 1년에 하루뿐인 ‘세계 책의 날’이지만, 23일은 4월의 여느 하루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본래는 ‘책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를 기점으로 정부ㆍ출판ㆍ도서관ㆍ독서단체가 연합해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장과 청계천로에서 ‘2014 세계 책의 날 기념, 책과 장미가 흐르는 청계천 & 책드림 콘서트’를 23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

2014-04-28 08:05
[박철근의 企와 經] 매머드급 미래부, 견제는 어떻게

지난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잔칫집 분위기였던 행사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순간 정적에 휩싸이고 탄식이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한마디로 잔칫집이 초상집이 된 것. 당초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매머드급 부처에서 ICT업무를 담당키로 했기 때문이다.

2013-01-21 10:28
[기자수첩] 국회 "너나 잘하세요"

정치권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을 요구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 공청회에 불참의사를 통보하자 정치권은 이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앞둔 유세에서 각 후보들이 대기업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동반성장’이라는 대의명

2011-06-28 11: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신간]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댄 에델스타인‧생각이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18세기 버지니아주 권리 선언문에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쓰여진 문구다. 지금은 당연한 듯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18세기에는 매우 낯설은 주제다. 근대에 권리는 독단적인 통치 권력과 종교적 관습에 맞서는 도구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각 나라의 헌법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2021-09-16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