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지자체 분양 승인시 과도한 요구 않아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를 빌려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이 장관은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 등 새로운 주택제도가 도입된다"면서 "이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승인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분양승인은 신청 15일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므로 기간을 준수하되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해 주고 분양승인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로 공급이 지연될 경우 집값안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중복을 피해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일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