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원연설] “북핵문제, ‘도발-대화-보상-재도발’ 악순환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통해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