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구조조정, 여야 정쟁 대상 될 수 없어… 국민여론 수렴해야”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30일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논쟁으로 떠오른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10여명의 지식인들과 함께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성명서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그대로 뒀다가 경제 악화 문제가 양극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권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책임소재를 먼저 가리자는 주장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여론 수렴의 방안으로 토론회 개최나 공청회 등을 제안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를 비롯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교수 등 10명의 지식인은 이날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려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는 법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세금이 투입될 경우 최소비용으로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