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중심 조선산업 재편은 위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재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1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당 경남도당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는 제목의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종식 연구원은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방안, 같은 해 11월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대책이 나왔다"며 "이는 당시 난립하던 중소형 조선소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쟁력 없는 중소 조선소들을 정리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0년 이후 '빅3'의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이 크게 모자라자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으로 2012년 5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며 "국산 기자재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해양플랜트 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골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15년 빅3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시장질서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박근혜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 정부는 조선산업을 핵심산업 또는 필요산업으로 바라보고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은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양산업 논리는 끊임없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양산업 논리는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추가성장 가능성을 내부에서 차단하고 기존 업체 퇴출, 숙련 인력의 다른 산업 이동, 신규 노동인력 차단, 고용불안과 소득분배 악화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구적인 사양산업 논리는 한국 조선산업과 노동자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사라져야만 한다"며 "여전히 빅3는 향후 2년 정도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통·폐합해 중복된 설비를 줄인다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은 기본적으로 대형 조선업체-중소형 조선업체-조선 기자재업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장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3대 대형업체 중심으로 조선산업이 재편되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의 선종 다양화나 사내하청 확대라는 고용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선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형조선소들에 대한 신규 수주와 물량 지원,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 다각화와 연구개발 지원, 고용보호와 고용 안정화 방안 지원 등으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