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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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2024-05-13 08:19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보다 많은 운용 경력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 희망 시 전문 교육 과 모의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2024-05-13 07:40
중기부,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참가자 모집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 개의 창업 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해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2024-05-12 09:45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0%였다. 22.8%는 나중에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13.3%)보다 여성(33.7%)이 높았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2024-05-02 16:08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 의장은 "저출산 정책 같은 것은 20~30년 일관되게 추진돼야 주택 정책, 보육 정책, 교육 정책이 효과가 생기고 국민들이 믿게 된다"며 "5년 단임 정책으로 분절된 정책을 그때그때 인기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2024-04-30 15:26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대 방향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2024-04-30 14:00
AC협회·EIV한∙중 비즈니스센터, 창업가 글로벌 진출 촉진 위한 업무협약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한국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 기획 운영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간의 비즈니스 기회 마련 △창업생태계 내 글로벌 창업 정책 개발 및 추진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의 중심 도시 상하이에 위치한 EIV 한∙중...

2024-04-29 15:18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2024-04-26 05: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적 지원보다는 시간적...

2024-04-25 05:00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필요시간대는 오후 5시~6시(61.5%), 오후 4시~5시(54.4%), 오후 6시~7시(36.5%)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2024-04-25 05: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지역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시·군은 이번 방침에 따라 주거...

2024-04-21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2024-04-21 09:12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

2024-04-19 17:13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2024-04-19 15:07
KDI "女,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커리어 지속시켜야 출산율↑"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ㆍ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이 직면한...

2024-04-16 12:00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 지원 등에 지난 15년간 약 380조 원을 사용했지만 2023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객체 상황을 이해한다면 당장에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거시적 차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이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2024-04-16 05:00
조희연 교육감, ‘유보통합’ 논의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한다

이날 마포구청장과의 차담회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특히, 장애영유아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유보통합 지방 이관 계획에 따라 교육부 및 서울시, 시...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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