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자 FTA·일대일로로 TPP에 대항…내심은 가입 원한다?

“개혁 가속화 위해서는 TPP 가입도 필요”

중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으나 내심 가입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성라이윈 대변인은 ‘TPP에서 중국이 제외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라는 대응책이 있어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성 대변인은 이날 주요 경제지표 발표 석상에서 “TPP가 중국 경제에 일부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자 무역협정과 ‘일대일로’, 중국 내 새 자유무역지대 등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성 대변인도 TPP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개 TPP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2만개에 달하는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며 “이는 중국 무역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TPP가 발효되고 나면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유는 물론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TPP 가입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장쩌민 국가주석 시절인 1990년대 말 당시 총리였던 주룽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활용한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

앤드류 포크 콘퍼런스보드 이코노미스트는 “TPP는 외부로부터의 중국 개혁 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 내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이 점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들은 경쟁과 환경보호, 투자, 노동 등 여러 부문에서 TPP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이 개혁을 촉진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인민은행의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개혁 압력은 좋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