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법인세 인하 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0배 폭증...SK 66배 1위-삼성 232조 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3000억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삼성이 7조에서 232조7000억원으로 33배, 현대차가 3조2000억원에서 113조4000억원으로 36배, SK가 1조1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6배 등 재벌 기업들의 유보금 보유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록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지방법인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해야 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