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토정보공사 6년간 부동산 매입 1200억 들여" 예산낭비 지적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최근 6년 간 사옥 신축 등을 위해 전국 34곳에 1200억원을 들여 부지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정보공사 측은 사옥·주차공간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토지·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토정보공사 업무 특성 상 직원 대부분이 현장직이어서 건물·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은 과도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토정보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매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 측은 지난 2010∼2015년 8월말까지 1213억8600만원을 들여 전국 34곳에 투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본사(전북 전주)가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신축에 투입된 예산은 불가피했지만 토지·건물 매입 사유의 대부분은 '건물 협소' 때문이었다.

경기 안성지사의 경우 2012∼2014년까지 건물 증축을 위해 토지 1647㎡(약 500평)를 매입하는 데 11억6800만원을 사용했다. 이미 366㎡(약 110평)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31명에 불과한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사무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부지를 매입해 신축 등기를 했다는 것이 토지 매입의 이유였다.

경남 진주지사의 경우 부지 275㎡(건물 228㎡)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2014년 19억1400만원을 들여 토지 3390㎡(약 1027평)를 매입했고 경기본부는 지상 4층(1076㎡) 사옥이 노후되고 협소해 2010년 282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강석호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공공기관이 직원 복지를 이유로 필요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 낭비 사례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