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③대한증권거래소에서 공공기관 지정까지

한국거래소의 전신은 1956년 2월 11일 설립된 영단제 대한증권거래소이다. 같은 해 3월 증권시장을 개장한 뒤 1979년 증권거래소를 명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고 1988년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990년대 성장기를 거치며 자본시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 투자 허용, 1994년 KOSPI200 발표, 996년 코스닥증권시장을 설립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어왔다. IMF 당시 주춤했지만 곧 IT열풍이 퍼지면서 2000년대에는 증시 열풍과 함께 한국거래소도 전성기를 맞는다. 코스닥50지수 발표, 상장지수펀드(ETF)시장 개설, 코스닥시장 상장지수펀드(ETF)시장 개설 등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화를 지향했다.

특히 2005년은 통합 한국거래소가 출범한 해이다. 당시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를 합쳐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합 후 세계적인 선진거래소와 경쟁에 나섰지만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거래소가 시장 독점적 사업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정부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사 및 사업 집행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지적에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나왔다.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지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법적으로나 경영 문제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 묶어놓을 근거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