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5페이지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

2025-11-28 12:02
[속보] 내란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속보] 내란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25-11-28 11:32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2025-11-28 11:22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 순탄치 않아⋯중앙지법 영장재판부 과도한 기각 아쉬워”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 순탄치 않아⋯중앙지법 영장재판부 과도한 기각 아쉬워”

2025-11-28 11:20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2025-11-28 11:16
[내일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금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에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 일부 남해안,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70km/h 이상으로

2025-11-27 20:30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 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2025-11-27 20:22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 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 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2025-11-27 19:35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2025-11-27 17:11
정부, 프린스그룹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첫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32곳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운영’ 프린스그룹 포함 ‘범죄 조직 자금세탁 관여’ 후이원그룹도 제재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등을 포함해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2025-11-27 16:41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 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돌리는 한편, 1심에서 무죄였던 몇몇 항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2025-11-27 16:32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 ‘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 “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 “‘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는 유지되며, 남양주 등 규제 지역 내 경제 및 개발 정책에는 당분간 큰

2025-11-27 15:46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우선 헌재는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 처장

2025-11-27 15:30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 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고 2023년 가상자산법이 제정됐다”며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

2025-11-27 15:27
[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5-11-27 14:52
[속보] 헌재, 남양주 ‘팔당 상수원 보호규제’ 위헌소원 각하

2025-11-27 14:27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 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

2025-11-27 11:39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660억 원 중 487억 원은

2025-11-27 11:14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당심 선고일까지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제3자 유통 등으로 위

2025-11-27 11:10
검찰 헌법존중 TF, 비상계엄 당일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조사 착수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범위에는 통화 발신·수신 목록과 차량 이동 시간대, 목적지, 운행 경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과장이 국군 방첩사령

2025-11-26 21:20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

2025-11-26 17:36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2025-11-26 16:43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

내란 중대성·국가 기본질서 훼손 논리 강조 비상계엄 선포 후 문서 처리·사법방해 지적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

2025-11-26 15:29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

2025-11-26 15:02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인력이 적기에 지역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체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차관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제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2025-11-26 15:00
검찰,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임원 구속 기소

檢 “제당 3사 담합 3조원대 규모” 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의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임직원 9명과 법인 2곳도 동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

2025-11-26 14:59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6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2025-11-26 13:3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 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업가 박모 씨 배우자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2025-11-26 11:16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

2025-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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