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4페이지

지난해 외국인 서울‧경남으로…동포는 인천‧경기 이동 가장 많아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데이터 기반 이민‧동포 정책수립 기초토대 마련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서울‧경남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의 경우에는 인천‧경기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법무부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적 총 37만6971명으로, 월평균 3만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2026-01-19 17:39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전 부총리 측과 조은석 특

2026-01-19 17:14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주 월요일과

2026-01-19 11:56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 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 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 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 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 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붉은 말’ 기운을 품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 종로구

2026-01-19 06:00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 "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홍익대학교 부교수 A 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1-18 09:00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너무 맛이 없길래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리뷰를 작성하고 별점을 1점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제 리뷰가 명예훼손이라는 댓글을 달았

2026-01-17 08: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 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 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

2026-01-16 15:43
[속보]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

2026-01-16 15:01
[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관련 범죄 수사권 있어"

2026-01-16 14:38
[속보] 법원 "尹, 일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2026-01-16 14:20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 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

2026-01-16 06:00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는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카카오에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26-01-15 20:5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2026-01-15 18:16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2026-01-15 15:4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4:02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3:48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3:13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파기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고,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선거

2026-01-15 12:2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 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했다.

2026-01-15 11:58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2026-01-15 11:22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2026-01-15 11:17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조직원 23명 구속기소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합수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검거 조직원 전원을 국내 송환 및 구속 △국

2026-01-15 11:00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공판, 범죄수익 환수, 송무,

2026-01-14 16:07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 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 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 온 점을 들어 사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

2026-01-14 13:00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2026-01-14 08:18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 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 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사건 공소장은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1-14 03:19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 "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방안을 모색하다가,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2026-01-13 22:15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년 만에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배후에서 조종·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2026-01-13 22:01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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