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다섯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거쳐 열린 첫 정식 공판이다. 김

2025-11-10 12:43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李 대통령 사건과 무관"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 "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 "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을 뿐,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

2025-11-10 12:20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입 닫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 “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 있다고 출입기자단에 전해왔다. 하지만 곧

2025-11-10 12:18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 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 대원

2025-11-10 11:41
[속보]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

2025-11-10 11:32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

2025-11-10 10:57
[속보]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관련 없어"

[속보]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관련 없어"

2025-11-10 10:46
[속보] 정성호 "검찰 사무 관련 지침 준 적 없어…참조하란 의견은 제시"

[속보] 정성호 "검찰 사무 관련 지침 준 적 없어…참조하란 의견은 제시"

2025-11-10 10:40
[속보]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심려 끼쳐 송구"

[속보]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심려 끼쳐 송구"

2025-11-10 10:37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 "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

2025-11-10 07:00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통칭해 '이지메'라 한다. 학교 내 이지메는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집단성을 띠며, 은밀하고 조직적인 특성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지메가 학교를 넘어 조직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했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직장 내 괴롭

2025-11-10 06: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일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2025-11-09 19:08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대검에)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2025-11-09 16:15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 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냈다. 즉

2025-11-09 09:00
김건희 특검,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조사…여론조사비 대납 진실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약 8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조사 후 명 씨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증거가 나오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이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치했다”며 김영선

2025-11-08 21:55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단장⋯출입국본부장 차용호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은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서울대 정책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땄다. 미국 데이턴 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했고, 유엔난민기구(UNHCR) 본부 선임정책관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2025-11-08 16:30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장을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천화동인 4호 소

2025-11-08 14:29
해병특검, 윤석열 11일 오전 3차 출석 통보…尹측 “논의할 것”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검팀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인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에게도 통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소환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

2025-11-08 14:02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2025-11-08 13:15
[속보] 해병특검, 尹에 11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2025-11-08 13:08
울산지검, 화력발전소 붕괴 경위 수사...전담팀 구성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형사제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향후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

2025-11-08 12:05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08 12:01
오세훈ㆍ명태균 특검 대질⋯‘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진실 공방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동시 소환해 대질 신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자료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 기사”라며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포렌식 결과

2025-11-08 11:02
尹,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강제구인 등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 직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출석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그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25-11-08 10:55
[속보] 尹,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불출석 사유서 제출

2025-11-08 10:06
[속보] 명태균, 김건희 특검 출석…오세훈과 대질조사

2025-11-08 09:19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첫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첫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2025-11-08 09:11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우연히 유튜버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튜버나 SNS 콘텐츠 제작자가 늘면서 타인의 얼굴이나 일상을

2025-11-08 08:00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속

2025-11-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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