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 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 “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 “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음

2025-11-13 13:41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 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

2025-11-13 11:07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 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 나온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2025-11-13 11:06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2025-11-13 10:37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하신 것 맞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

2025-11-13 10:21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첫 재판…'8조원 기업가치' 놓고 공방 예고

이 씨 측 "합병·상장 무산으로 기업가치 낮아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2023년 말…다음 기일 내년 1월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RPG 상장이 무산되면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권 CVO와 배우자 이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양측 당사자가 모두 불참한 채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2025-11-12 18:38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2025-11-12 17:59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 표명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 표명

2025-11-12 17:37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바른과 전기공사협회는 이날 협약식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공사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해외 사업 및 신사업 법률 자문 △산업

2025-11-12 16:51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

2025-11-12 16:20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 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 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 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고지했다. 이 일정에 맞추고자 24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

2025-11-12 16:04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벼운 죄 아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에게)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거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

2025-11-12 15:49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2025-11-12 15:48
[속보]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有”

[속보]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有”

2025-11-12 15:29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 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

2025-11-12 15:26
[속보] 해병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25-11-12 15:23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 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

2025-11-12 15:00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 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정 코트와 흰 마스크 차림으

2025-11-12 14:59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미뤘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선고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2025-11-12 10:33
내란특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강제수사 거부를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

2025-11-12 08:4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2025-11-12 07:12
해병특검, 尹 첫 피의자 조사 마무리⋯“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

특검팀 “尹, 진술 거부 않아⋯열람 시작 예정”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질문 100쪽 이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11일 오후 5시 35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곧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거부는 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법무

2025-11-11 18:21
스마일게이트 창업 부부, 12일 '8조원 이혼소송' 첫 변론…지분 기여도 쟁점

3년 만에 첫 변론…배우자,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8조 평가, 지분 공방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배우자 이모 씨의 실질적 기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5시 권 CVO의 배우자 이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2022년 11월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

2025-11-11 16:48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 "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 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

2025-11-11 16:01
상가·오피스텔 계약 해제시 ‘위약금 폭탄’ 주의⋯계약서 특약의 함정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10%,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별도 위약금 조항 넣는 사례 다수 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물어야⋯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급가액의 10~2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분양계약서에 해제 제한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 제565조 1항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2025-11-11 15:03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상 영장 재청구 때 재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2025-11-11 14:52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2025-11-11 12:59
해병특검, ‘수사 외압 정점’ 尹 첫 피의자 조사⋯질문지 100쪽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허용⋯“변호인 측 요청”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 ⋯“尹 동의 시 심야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요 피의자는 1층 로비 출입이 원칙이나, 특검팀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2025-11-11 12:10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빙그레 측 상고를

2025-11-11 12:08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 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 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가 참

2025-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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