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페이지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 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3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2026-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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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 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원고가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

2026-03-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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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과거 수사팀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수사가 부당하게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면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수사를 부

2026-03-30 15:29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2026-03-27 09:54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트럼프, 이란 발전소 공격유예 연장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이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는 전량 내수로 전환되며, 기존 수출 계약 물량도 모두 국내 공급으로 돌려집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며, 플라스틱·섬유·고무·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 생산·도입·재

2026-03-27 09:49
서울시, 오전 9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마스크 착용 당부”

서울시가 오전 9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25개 자치구의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75㎍/㎥ 이상이 2시간 연속 지속됐다. 오전 8시에는 75㎍/㎥, 오전 9시에는 81㎍/㎥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날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2026-03-27 09:46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이상호 ◇ 과장급 전보 △ 항만정책과장 김규섭 △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건의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2026-03-27 09:17
순천시 '쓰레기봉투' 1년치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봉툿값 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터이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사재기는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비닐 대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량 1개월분과 제작 원료 1년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순천지역 종량제봉투 소비량은 5·10·20·50L 등 연간 총 700만∼800만장으로 수요에 맞춰 정

2026-03-27 08:42
공장에 투입되는 AI 노동자, 노조 받아들일까?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일자리 문제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경영계는 생산성과 경쟁력 때문에 도입을 서두르고,

2026-03-27 08:38
제주도 '돌고래 관광' 방식 전환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 방식 전환에 나선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돌고래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2억원 규모 모금에 들어간다. 기부금은 서식지 훼손을 줄이면서 관찰이 가능한 시설 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 선박이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으로 돌고래를 따라가는 기존 관광에서 벗어나, 육상에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망 공간

2026-03-27 08:26
동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선 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2026-03-27 08:19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출범 전까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조직,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지방의회 등 6개 분과와 전체회의로 나뉘어 진

2026-03-27 08:13
태국서 수출통합관 협업한 전남도-광주시

전남도와 광주시가 7월 행정통합을 앞두고 첫 수출 협업사업으로 해외시장 공진출에 나선다. 5월 26∼30일 태국 방콕 인근 논타부리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열리는 타이펙스(Thaifex) 박람회에 '전남·광주 수출 통합관'을 광주시와 공동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협력 모델로, 두 시도의 수출역량을 결집한 첫 번째 공동 해외마케팅 사례다. 통합관은 전남 6개, 광주 2개, 순천시 2개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되며 지역 농수산식품 생산·제조기업 10개 사가 참가한다. 김, 전복, 냉동식품,

2026-03-27 08:07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조인용

2026-03-27 07:38
진달래 핀 경복궁, 한복 나들이 [한컷]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화사한 봄기운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다. 포근해진 날씨에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달 3일부터는 여의도와 석촌호수, 안양천 등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 분홍빛 진달래꽃이 만개한 가운데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활짝 핀 꽃 사이에서 봄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27 07:00
간밤 대구·음성·진천 연이은 화재·산불…긴급 대피 재난문자

26일 밤 전국 곳곳에서 공장 화재와 산불이 잇따르며 주민 대피와 긴급 대응이 이어졌다. 대구와 충북 음성, 진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며 한밤중 긴장감을 높였다. 이날 오후 8시 43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조명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건물로 확산되며 규모가 커졌고, 소방 당국은 오후 9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차량 45대와 인력 137명이 투입됐다. 이와 동시에 동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동구 방촌동(둔산로 211) 공장에서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

2026-03-27 06:45
서울시, 쪽방촌에 봄소식 담은 ‘비타민 꾸러미’ 전달⋯주거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이달 24일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3호점에서 ‘2026 비타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비타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기존의 선착순, 줄서기 방식에서 벗어나 쪽방 주민이 개인별로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지난해 시작된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이트진로가 취사 시설이 열악하고 제철 식품 섭취가 어려운 쪽방 주민들을 위해 과일 등 신선식품을 담은 ‘비타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26-03-27 06:00
“여성 고용유지 성과 확산”…성평등부, 새일센터 우수기관 포상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새일센터는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상은 ‘2025년 새일센터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과 여성 일자리 진입·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한 기관과 종사자 등 총 61점의 장관 표창

2026-03-27 06:00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임명 △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2026-03-27 01:24
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

2026-03-26 18:50
김대식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주의를 과거 지향적 가치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철학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헌법에 담긴 보수주의의 본

2026-03-26 18:38
개혁신당,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젊은 부산·청년 시장 전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젊은 부산, 청년 시장'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메시지는 분명해졌지만, 이를 실제 표심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시당은 26일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내부 결속과 함께 선거 메시지를 일원화하려는 행보다. 부산시장 후보인 정이한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산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경제 구조와 행정의 틀을 근본부터 바꾸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2026-03-26 18:32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비자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전체 소가는 약 45억원 규모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모집 과정에서 구글폼·네

2026-03-26 18:27
서울시, 금융경쟁력 세계 8위 달성… 4년 연속 '톱10'

서울시가 전 세계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글로벌 지표에서 8위에 오르며 4년 연속 '톱10' 자리를 지켰다. 26일 서울시는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에서 전 세계 137개 도시 중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도시 중에서는 뉴욕과 런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샌프란시스코(5위)가 뒤를 이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해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금융

2026-03-26 18:00
한양대, 대학 최초 차량 10부제…“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

한양대학교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 10부제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 한양대는 27일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차량 10부제 참여 협조’를 공지하고 캠퍼스 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학 차원의 선제적 절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차량 10부제는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영유아 동반

2026-03-26 17:33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2026-03-26 17:21
“수능 총괄 수장 교체”…평가원장에 ‘교육부 기조실장 출신’ 김문희 선임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전임 원장이 사임한 지 100여 일 만의 수장 교체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1966년생으로 경남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컬럼비아대학교에서

2026-03-26 17:10
이상일, 안호영 반도체 이전론 해부…"전북 표심이 국가산업 볼모 잡았다"

정치가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가로막고 섰다. 2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을 산업론·정책론·정치론 세 층위에서 동시에 해부한 작심 분석서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은 안 의원만이 아니었다. "먼 산만 바라보는" 대통령과 정부도 함께 겨냥됐다. △ 이전론의 해부 1 "생태계 없는 곳에 팹을 옮기면 망한다" 이 시장이 안 의원의 이전론을 격파하는 첫 번째 무기는 반도체 산업의 본질론이다.

2026-03-26 17:09
경과원, 연구장비 2300종 빗장 열었다…KTR과 손잡고 도내 기업 R&D 판 바꾼다

고가 연구장비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기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2300종의 문이 열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청사에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 신규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도내 기업의 R&D 인프라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숫자가 설명한다. 기존 44개 주관기관 체계에 KTR이 합류하면서 주관기관이 45개로 늘었고,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약 2300종 규모로 확대됐다. 기업이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정밀 분석 장비를 필요할 때

2026-03-26 16:56
한준호, 22시간에 1억 터졌다…2213명의 생활비가 경기도를 흔들었다

숫자가 말했다. 22시간, 1억원, 2213명, 99.4%.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의 후원금이 모금 시작 22시간 만에 목표액 1억원을 돌파하며 조기 마감됐다. 그런데 이 1억원의 정체가 심상치 않다. 2213명 가운데 2200명, 무려 99.4%가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이었다. 1만원 이하 후원자만 1011명. 3333원, 7777원, 11111원, 숫자 하나하나에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조직이 동원한 후원이 아니었다. 월급봉투를 열고, 생활비 통장을 들여다보고,

2026-03-26 16:50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6:46
유은혜 "교육은 함께 만드는 것"…학부모와 정책간담회서 현장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수원 권선지역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들었다. 공약 발표 무대가 아닌 현장 간담회 테이블이었다. 학부모들은 준비해 온 정책 제안서를 펼쳤고, 유 예비후보는 항목 하나하나에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화답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 권선지역 6개 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교 환경 개선 예산 투명성 강화,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학부모 임원 자격 기준 마련, 경기도 학부모 센터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을 집중 제기

2026-03-26 16:44
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2026-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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