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페이지

[단독] ‘벌떼입찰’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 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재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2023-10-04 09:48

Desk
pick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

2023-10-04 06:00
Desk
pick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023-10-03 09:00

추석연휴 시작인데 수능 D-50...황금연휴 공부법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11월 16일까지 딱 49일 남았다. 6일이나 되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공부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추석 연휴 공부법'을 소개한다. “상위권은 문제풀이, 중위권은 약점보완” 기존 성적에 따라 연휴 기간 집중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 진학사는 "상위권 학생은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중위권은 약점 파악 및 보완, 하위권은 개념 이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2023-09-28 09:00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 B 씨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

2023-09-28 09:00
“긴 추석 연휴 우리 집 댕댕이 ‘우리 동네 펫위탁소’서 돌봐드려요”

우리 동네 펫위탁소 26곳 지정 최대 20일 무료 위탁 서비스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들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탁 보호하는 ‘우리 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펫위탁소는 동물위탁관리업 영업 등록을 한 전문 위탁업체에서 동물의 특성에 맞춰 위탁관리를 제공한다.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장시간 이동하는 스트레스와 혼자 남겨지는 분리불안 걱정 없이 전문 위탁업체의

2023-09-28 09:00
덕수궁 돈덕전부터 춘천 월정사 기획전까지...연휴 '콧바람' 어디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진 연휴, 의미 있는 나들이 장소가 고민될 때 우리 역사문화의 숨결이 담긴 고즈넉한 공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수려한 건축물과 알찬 기획전시에 더해진 아름다운 풍광까지, '콧바람' 제대로 쐴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덕수궁 내 새롭게 지어진 돈덕전 청와대 부지서 전통 놀이 체험 종로 민속박물관 무형문화재 공연 덕수궁 내 새롭게 지어진 돈덕전은 26일부터 일반에 정식 공개됐다. 고종 당시 프랑스풍으로 지어 올려진 돈덕전은 대한제국이 외교 대사를 맞았던 파티 및 교류 공간이다. 주권국으로 자리매

2023-09-28 08:00
"추석 연휴 가을을 걸어요"…꼭 가봐야 할 국립공원 가을길

온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풍요로운 추석 연휴다. 올해는 개천절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 6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긴 연휴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가을길을 걸어 보는 건 어떨까? 여기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추석 연휴 걷기 좋은 가을 길 5곳이 있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하길 바란다. ◇ 설악산 곰배골길 (점봉산분소∼곰배령) 곰배령은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하고 벌떡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곰배령길은 점봉산 분소에서 시작하여 곰배골을 따라 곰배령을 오르는

2023-09-28 06:00
[날씨]추석 연휴, 전국 대체로 흐림…오전 귀성길 안개 주의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 5~10mm, 충북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서부, 충남북부, 경북북부, 전남서해안은 새벽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상된다. 최저기온은 평년(11~18도)보다 높겠고 최고기온은 평년(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춘천 19도 △강

2023-09-28 05:00
경북 구미서 칼부림 사건, 1명 부상…30대 남성 체포 "채무 문제 때문에"

경북 구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부상 당했다. 2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구미시 형곡동에서 선배 B씨(3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 등 2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023-09-27 19:32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27일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문제로 모자는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행했다.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2023-09-27 18:44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

미국계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가 SK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약 900억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다.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및 투자하는 건에 SK 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투자의 총 투자액은 6580만 달러다. SK에코플랜트‧테스‧어센드 엘리먼츠 3사는 전날(26일

2023-09-27 17:15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

2023-09-27 17:00
서울→부산 7시간, 광주는 6시간반…'민족대이동' 시작, 꽉 막힌 고속도로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족대이동'이 시작됐다.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30분이 소요되고, 목포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대전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간도 요금소 기준이어서 톨게이트 진입, 진출 등을 감안하면 소요시간은 더 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를 앞두고 귀성차량이 몰리면

2023-09-27 16:55
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경상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해 교육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여기에는 중복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직급보조비(5명), 원

2023-09-27 16:44
“미성년자에 부적절” 논란 나오는데…국토부도 ‘홍박사’ 패러디

코미디언 조훈의 부캐릭터 조주봉이 발표한 노래 ‘홍박사님을 아세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통부가 해당 노래를 패러디한 홍보 게시물을 게재했다. ‘홍박사님을 아세요?’는 7월 발표된 곡으로, 성인용 유머를 소재로 한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댄스 챌린지까지 더해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노래와 춤을 따라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옛날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가슴이 작은 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홍박사

2023-09-27 16:44
수원문화재단,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수원문화재단과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에 선정된 ‘경기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동 예술교육가(CA)’운영사업을 기반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아동 예술교육가들의 활동장려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2023 유아동 예술교육가 시범운영 협력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협력운영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워크숍 등 매개자 프로그램 협업 △수원 문화예술교육 운영위원회 참석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홍

2023-09-27 16:00
[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김성우 △연구위원 차원규 △책임행정 맹자경

2023-09-27 15:58
[포토]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김포공항 주차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휴 기간에 166만여 명이 국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해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항공기 총 9596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항 터미널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객흐름과 혼잡도를 사전 분석한 결과 출발기준 김포와 김해공항은 28일 제주공항은 내달 2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27 15:32
[포토] 추석 연휴 앞둔 김포공항, 가장 혼잡한 날은 언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휴 기간에 166만여 명이 국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해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항공기 총 9596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항 터미널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객흐름과 혼잡도를 사전 분석한 결과 출발기준 김포와 김해공항은 28일 제주공항은 내달 2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27 15:29
추석 연휴 전날, 고속도로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 50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벌써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4시간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3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 대의 차량이 각각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도로 정체는 귀성 수요와 퇴근 시간이 겹치는 오후 6시에서 7시

2023-09-27 15:23
[포토] '추석 연휴 앞두고 고속도로 정체 시작'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금천IC방향 진입로에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2023-09-27 15:05
LH 하남본부-하남경찰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하남경찰서와 하남교산지구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와 공가 발생 및 지구 슬럼화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산지구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 공가 및 폐가 현황을 공유하고 범죄 취약장소 30곳에 로고프로젝터(바닥조명)와 야간 112 신고 위치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주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09-27 15:00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이 검찰 출신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김앤장에 입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헌법재

2023-09-27 14:44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 출소 후 정 전 교수는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정 전 교수는 이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거나

2023-09-27 14:11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 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2023-09-27 13:47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는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는 같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안생태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2023-09-27 13:01
GH, 올해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에서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59호로 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시 등 경기도 내 8개시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2023-09-27 12:00
(주)브레인테크, 우크라이나에 요화학분석 의료기기 무상 지원

수원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인 (주)브레인테크가 오랜 전쟁으로 의료분야에 취약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요화학분석 의료기기(Licote) 50세트(20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브레인테크가 최근 개발한 요화학분석 의료기기(Licote)는 간단한 시료를 통해 개인의 신장질환, 간질환 성인병 등을 즉시 알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다. 안지홍 브레인테크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울 때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오랜 전쟁으로 각종 부상과 질병에 노출된

2023-09-27 12:00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연 1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직 형태(법인•조합, 회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

2023-09-27 11:36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2023-09-27 11:32
수원특례시, '정조테마공연장' 개관…무예24기 등 다양한 공연

‘무예 24기’를 비롯한 수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공연을 선보일 ‘정조테마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 화성행궁 옆에 한옥 형태로 지어진 '정조테마공연장'은 연면적 3412.7㎡, 지상 1층·지하 2층 규모다. 1층에는 어울마당·교육실, 지하 1층에는 노천공연장·연습실·공연지원 사무실이 있다. 지하 2층에는 258석 규모 메인공연장과 분장실·대기실이 있다. 정조테마공연장이 7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인증 우수등급을 받기도 했다. 2020년 4월, 수

2023-09-27 11:00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견 “법원 결정, 검찰과 견해차 상당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

2023-09-27 10:5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