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차차크리에이션 등 2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2026-03-29 12:00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8억4000만원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같은 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2026-03-29 11:10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
202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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