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 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2025-12-30 10:26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 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2025-12-30 09:45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 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 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 전반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2025-12-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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