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며, 엄 전 대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약 1억2
2026-04-06 17:31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
2026-04-06 16:24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비위사실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2026-04-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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