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가운데)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들이 13일 등록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진행했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두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어져 왔지만, 사립대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논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날 등록금 인상 문제를 포함해 대학 재정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등록금 인상을 두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사립대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면 등록금으로 인한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두고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통보했다.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다. 다수의 사립대가 지난해에 이어 법정 한도 내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총협이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2026학년도 등록금과 관련해 응답자의 52.9%가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정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검토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한층 힘을 얻는 모습이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총협은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학생 측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총협은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이번 면담은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학생 사회와 교육당국 간 인식 차도 분명히 드러났다”며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