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페이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운전기사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해당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제가 홧김에 ‘사표를

2024-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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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2024-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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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2024-07-26 16:00

"긴급출동 용인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 문제 발생한 기흥구 중동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기습적인 폭우로 토사 유출이 발생한 기흥구 중동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점검했다. 단독주택이 건설 중인 해당 현장은 1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 일부가 무너지고, 초당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택가와 도로까지 토사가 유출됐다. 시는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곧바로 시 공직자들을 현장에 보내 조치했다. 붕괴된 사면에는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실된 토사는 대부분 제거됐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안전 관리 현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을

2024-07-19 18:51
[부음] 알버트 김(처브라이프생명보험사장)씨 장모상

▲양권선씨 별세, 배희철씨 배우자상, 배원혁·정옥·혜경씨 모친상, 알버트 김(처브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씨 장모상, 남종숙씨 시모상 = 19일, 서울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장지 벽제승화원 양평가람추모관. 02-3779-1918

2024-07-19 18:49
허경영, '성추행 혐의' 2차 조사…'공갈 세력' 주장 "하늘궁 망하게 하려고"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3시경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허 명예대표는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성추행 기획 고소를 한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공갈 계획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라며 “(나는) 40년간 강의하면서 1년에 70억씩 정부에 세금을 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 번도 성추

2024-07-19 18:36
안인환 경제전문가, 유튜브 '일당백' 생활교양 특집편 출연

경제전문가 안인환이 유튜브 채널 '일당백' 생활교양 특집편에 출연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인환은 국내 및 해외선물 및 주식투자와 다양한 방송 출연 경력을 갖춘 24년 차 경제전문가다. 주식 투자 외 거시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당백은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할 백 권의 책'이라는 말의 앞 글자를 딴 채널로 구독자 42만여명을 보유한 독서 전문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다. 삼프로TV의 '정프로' 정영진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인류학을 전공한 서울신문 기자 출신 정박, KBS 성우극회 출신 이지선 등이 진행하고 있다.

2024-07-19 18:33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서울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교사들은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면서 학교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조합원 교사들이 공동집필한 신간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열고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사 60여 명과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조합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각자 교단에서의 경험을 나눴다. A교사는 "연이어 터지는 선생님들의 힘겨운 소식과 울분을 접할 때마다 울타리 없는 절벽 위를 한

2024-07-19 17:22
"경기문학을 알아보자"...경기문화재단, 26일 ‘인문학, 옛길에서 멘토를 만나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에서 26일 경기옛길 활용프로그램 ‘인문학, 옛길에서 멘토를 만나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내행전)에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만나볼 수 있는 명사 초청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옛길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옛길 활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전문위원인 민경찬 교수를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500회 이상의 공연에 참여하며 성악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황주석을 명사로 초청해, ‘경기옛길과 함께하는

2024-07-19 17:00
"조아용 김밥 인기"...용인특례시 자활사업 '밥과 함께라면' 대표 브랜드 자리매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 중 하나인 '밥과함께라면'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성공 사례로 꼽히며 용인 자활사업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밥과함께라면'은 2018년 8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기 위해 기흥구 동백동에 45㎡ 규모로 시작한 분식점이다. 당시 자활센터는 이 '1호점'을 모범 자활사업사업장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메뉴 개발에서부터 레시피 관리, 직원 조리 자격증 취득, 직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했다. 센터는 한국자

2024-07-19 16:49
수원시민이 뽑은 ‘친절왕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친절왕' 공직자 만나 격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4년 상반기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된 공직자 6명을 만나 격려했다. 1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만남에는 최영의(1월, 청년청소년과)·김영근(2월, 건설정책과)·정인섭(3월, 대중교통과)·안은진(4월, 건축과)·송아빈(5월, 공동주택과)·조원우(6월, 권선구 입북동) 주무관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기 있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칭찬은 수원시 공직자 4000여 명이 칭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9 16:29
"용인 해외도시들 러브콜"…용인특례시, '반도체도시 위상 과시'

용인특례시가 미국, 유럽 등 올해 세계 유수의 첨단도시들로부터 잇달아 자매결연이나 벤치마킹 등의 러브콜을 받는 등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1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올해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스페인 세비야 등 2개 도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2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 대표단이 용인시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를 방문해 이상일 시장과 환담했다.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스웨덴 의회 보건

2024-07-19 16:17
"일손부족 경기농촌 도와"...경기농협과 오산시농협 임직원 봉사단 '합동 농촌일손돕기' 가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오산시농협(오산시지부·오산농협) 임직원봉사단 20여명은 19일 오산시 갈곶동 소재 오이 농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한 봉사단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오이를 심는(정식) 작업을 지원하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기택 오산농협 조합장은 “바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여러분이 심는 모종이 큰 결실을 맺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승민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장은 “여름철 봉사는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2024-07-19 15:46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 ‘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2024-07-19 15:44
"글로벌 시각으로 지역문제 해결"...경과원, '2024 SW 글로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SW글로컬 챌린지’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SW·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SW·AI 기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챌린지는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경과원이 주관한다. 경기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4명 내외 팀 단위 참가 신청을 받

2024-07-19 15:39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

2024-07-19 15:05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노인정책관 임을기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2024-07-19 15:04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前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前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前국회예산정책처파견, 1급) △발권국장 김기원 (前부산본부장, 1급) △국제협력국장 방홍기 (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2급) △감사실장 정일동 (前제주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한녕 (前금융결제국장, 1급) △광주전남본부장 박완근 (前발권국 발권업무부장, 1급) △인천본부장 최인방 (前금융감독원파견, 1급) △제주본부장 박구도 (前한국금융연구원파견, 1급) △강릉본부장 강환구

2024-07-19 14:39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

2024-07-19 14:3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심판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박선정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배현정

2024-07-19 14:28
군, 北 오물풍선 200개 살포에 39일 만 대북 확성기 재가동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함에 따라 군 당국도 18~1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식별한 직후, 전날 오후 6시쯤부터 이날 새벽 4~5시

2024-07-19 14:03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원고 3명에게 각각 3억7000만 원, 2억70

2024-07-19 14:01
'도심속 손님일까 이웃일까' 서서울호수공원 너구리 가족 [포토로그]

장마가 계속되던 7월의 어느날,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때마다 야생 너구리가 모여산다는 서울 양천구의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다. 능골산을 낀 이 공원은 원래 정수장으로 쓰던 땅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 2009년 개장한 곳이다. 덤불에서 튀어나온 새끼 너구리 한 마리가 기자의 신발 위에서 뒹굴며 애교를 부렸다. 먹을 것을 달라는 모양새다. 너구리는 잡식성이다. 산에서라면 쥐·곤충·열매등을 먹었겠지만 이곳에선 사람이 주는 사료와 간식을 먹는다. 생태계 파괴로 기존 서식지에서는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졌지만, 도심에서는 인간의 개입으로 굶주리

2024-07-19 13:06
호우로 124개 학교 시설 피해...2곳은 학사 조정

최근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124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를 입었다. 교육부가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서 집계한 ‘호우 관련 교육기관 피해’ 현황에 따르면 17일부터 호우로 인해 발생한 시설 피해는 124곳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누수가 7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수 18곳, 부분파손 13곳, 기타 14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곳 △인천 18곳 △대전 1곳 △세종 4곳 △경기 60곳 △강원 6곳 △충북 1곳 △충남 12곳 △전북 3곳이다. 호우로 인해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2024-07-19 12:20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5개 연구팀, 부채널정보분석경진대회 우수논문상

성신여대는 4일 열린 ‘제7회 부채널 정보분석 워크숍 및 부채널정보분석 경진대회 논문 발표’에서 5개 연구팀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이번 학회에 총 11편의 논문을 제출해 5편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5개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1개 팀), 차세대 정보보호 여성과학기술인상(1개 팀), 부채널분석연구회장상(3개 팀)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을 수상한 지승하(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전소은(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한동임(백석대) 연구원은 ‘

2024-07-19 11:51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다시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2024-07-19 11:16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2024-07-19 10:56
"반도체가 1등 공신"...용인특례시, 상반기 무역수지 59억달러 흑자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는 용인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58억7187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 경기도 내 개별 지자체의 무역수지 1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집계된 것으로, 역시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이천시가 54억 달러, 화성시가 50억 달러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용인 기업들의 상반기 수입액은 41억4253만 달러로 전년 상반기(40억7799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나 수출액이 100억144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45억90만 달러)에 비해 122%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2024-07-19 10:55
"풍성한 문화공연"...경기아트센터, '기회소득예술인 상설무대' 10월까지 선보인다

경기아트센터가 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기회소득예술인 상설무대'를 야외극장에서 선보인다. 19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에게 공연기회 제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설무대는 오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8월 3·10일, 9월 14일 제외) 오후 5시에 진행한다. 8월 6~9일 매일 오후 7시에는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를 운영해 무더위에 지친 도민에게 일상 속 문화를 누리는 시간을 제공한다

2024-07-19 10:51
"여론 왜곡·2차 가해·금품수수…수준 형편없는 사이버 렉카"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사이버 렉카는 여론 왜곡, 2차 가해, 금품수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사이버 렉카는 마치 렉카 차처럼 빠르게 사건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멸칭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증거 조작도 불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들춰내 2차 가해를 하며 조회 수를 무기로 뒷돈을 뜯는 유튜버들을 사이버 렉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2024-07-19 10:34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

2024-07-19 10:31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1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고 또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보하고 신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 수

2024-07-19 09:42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2024-07-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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