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페이지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이 하루 4

2023-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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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쏠림’에 서울대 순수 자연계열 합격선 고려대보다 낮아져”

올해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의 합격 점수가 고려대·성균관대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의 자연계 정시 합격선(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상위 70% 기준)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94.3점)가 고려대(95.1점)보다 0.8점, 성균관대(94.5점)보다 0.2점 낮았다. 서울대 의대 합격 점수는 2022학년도 99.2점에서 2023학년도 99.3점으로 0.1점 높아졌으며, 고려대(98.0점→99

2023-06-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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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 “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 “‘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외교 문서가 아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위안부 합의의 전모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송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

2023-06-02 11:31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식’을 열고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총 28점의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는 임천숙 천찬경미용실 원장이다. 임 원

2023-05-24 14:40
“법률‧세금‧일자리 상담 한자리에”…중구,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서울 중구가 다음 달부터 법률‧세금‧부동산‧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그간 담당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생활밀착형 일대일 상담을 처음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는 △법률상담(금전 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일자리 상담 등을 다룬다. 첫 상담은 다음 달 8일 오후 2~5시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구는

2023-05-24 14:37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는 합동감사에 감사인력 7명 내외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2023-05-24 14:28
[인사] 통계청

◇과장급 전보 △통계정책과장 이민경 △혁신행정담당관 김현기

2023-05-24 14:03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심사 종료...“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낮 12시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 씨는 ‘혐의 소명은

2023-05-24 13:54
서울 과학실 내 ‘수은’ 함유된 폐기물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과학실의 수은(Hg)이 함유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한다. 시교육청은 25일부터 6주간 관내 학교 572교와 직속기관 2기관 총 574곳의 과학실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압계·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 총 1만872점의 수은이 함유된 폐계측기기가 수거될 예정이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지정폐기물로 규정됐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독성이 강해 우리나라

2023-05-24 12:00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당시 캠프 지원본부장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 원

2023-05-24 11:55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경선 캠프 운영자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선 캠프 지역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참고인 신분의 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씨는 송영길 후보자 캠프 콜센터를 운영도 담당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송영길 캠프에서 서울 상황실장을 지낸 이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선캠프 관련 추가 금품 등 제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오간 9400만 원 중

2023-05-24 11:33
‘구속 기로’ 유아인 “혐의 상당부분 인정…공범 도피 시도 안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24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2023-05-24 11:21
“서울아 운동하자”…영등포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개·보수 완료

서울 영등포구 내 안양천변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시민들은 체육시설 내 풋살장과 X-게임장을 이용하며 생활체육을 즐겨볼 수 있다. 24일 서울시는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디다스코리아와 함께 안양천변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은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스포츠 시설 환경개선, 기부문화 확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하고 있

2023-05-24 11:15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 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 ‘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수입액은 올해 상반기 일용 노임 기준으로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

2023-05-24 11:00
김포공항, 제주행 항공기 지연 잇따라…“수하물 검색강화·수학여행객 혼잡”

김포국제공항발 제주행 항공기 운항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24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따르면 평균 1시간 가량 제주행 항공기 운항이 늦어지고 있다. 9시50분 현재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 중 25편이 지연됐다. 이는 공항내 수하물 검색 절차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여행객 등이 몰린 것도 공항 혼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수하물 검색 절차가 강화된데다 수학여행을 온 학교가 많아 검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항이 많이 혼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까지 지

2023-05-24 10:56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가 행정감사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감사 운영 관련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고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제 기준 운영 지침’을 바꾼다. 감사처분 이행 관리 대안으로는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에는 우재훈 법무정책부좌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23-05-24 10:35
시중 문제집 그대로 베낀 강남 고교 ‘중간고사 시험지’, 결국 재시험 촌극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 문제 중 70% 가까이가 시중 문제집이나 웹사이트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돼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고등학교에서 10일 오전 1학년 1학기 국어 중간고사 재시험을 치렀다고 헤럴드경제가 서울시교육청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재시험을 치른 이유는 4월 치러진 국어 중간고사 문제 상당수가 문제집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 중간고사는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1

2023-05-24 10:24
숙명여대 화장실서 ‘살인 예고글’ 올린 남성 검거…경찰 “학생이 들어가봐라”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화장실 수색을 지나가던 여학생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SNS에 ‘서울 숙명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21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교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고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2023-05-24 09:23
구로구, 고척열린도서관 개관

서울 구로구가 고척열린도서관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척열린도서관은 고척아이파크 주상복합 3층과 4층에 연면적 1739㎡ 규모로 조성됐다. 3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스토리텔링룸, 수유실이 있고 4층에는 일반자료실, 강의실, 다목적실, 미디어실, 스터디룸을 갖췄다. 평일은 어린이자료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자료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전날 오후 열린 개관식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국회의

2023-05-24 09:21
전직 보디빌더, 주차 문제로 싸우다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빌더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전직 보디빌더 선수인 남성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는 B 씨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자 상대 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마주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2023-05-24 07:30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파쇄됐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1개가 담당자 착오로 누락돼 채점센터로 이동되지 않고 전량 파쇄됐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

2023-05-24 07:06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오늘(2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2023-05-24 06:47
“침수 예‧경보 발령”…서울시, 반지하 주민대피‧강남역 통제 첫 '풍수해 종합훈련’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첫 풍수해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24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지하 3층 안전통합상황실, 강남역사거리, 청계천, 안양천 등에서 ‘풍수해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매년 실시해온 하천통제 및 인명구조 훈련에서 이상 폭우에 의한 대규모 침수를 가정 전반적인 풍수해 예방체계를 점검하는 실전 종합 모의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시가 이달 11일 발표한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훈련은 침수 예‧경보 발령에 따른

2023-05-24 06:00
[날씨] 한낮 28도 초여름 더위…대기질 ‘보통’

수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16도, 낮 최고 기온 21~28도로 오늘보다 1~2도 가량 오르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5도 △대전 13도 △대구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

2023-05-24 05:00
[내일날씨] 이틀째 초여름 날씨…낮 최고 28도

수요일인 24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서울은 낮 최고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은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어 교통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주요 도시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5∼27도 △인천 15∼23도 △수원 13∼27도 △춘천 11∼27도 △강릉 15

2023-05-23 21:00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네이버·카카오의 일방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 중단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신협은 23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인신협은 “포

2023-05-23 17:56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특별요건’으로 ‘타부처 근무경력자 우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에 이러한 내용의 특별요건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출신을 배제한 사무국장 인사를 꾸리려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2일 경북대와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공개모집 연장 공모를 내면서 ‘특별요건’ 부문에 ‘타부처(지자체포함) 근무경력자 우대’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

2023-05-23 17:20
정식영상도 없이 예고편만 공개했는데..조민 유튜브, 실버버튼 ‘코 앞’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버 활동을 시작한 지 11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23일 오후 1시 기준 조민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구독자 수 10만을 기록하자 정식 영상을 공개하기 전 ‘실버버튼’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버버튼’은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채널 주에게 지급하는 인증서다. 현재 조민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활동을 예고하는 티저 영상만 업로드돼 있다. 앞서 12일 조민씨는 4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자신

2023-05-23 16:53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장 장철이

2023-05-23 16:06
숙종대 만든 불상 등 도난 성보 35년만에 귀환

조선 숙종 대 제작된 나한상 등 그간 도난 상태였던 불상과 불화 32점이 돌아왔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난됐던 성보 환수를 부처님께 알리는 의식인 고불식(告佛式)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격동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성보가 도난되는 수난을 겪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소중한 성보들이 각고의 노력끝에 환수돼 원래 자리인 사찰에 봉안됐다”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이 되찾은 불교문화유산은 전국 14개 사찰에서 잃어버렸던 불상 21점,

2023-05-23 16:02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

2023-05-23 15:51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임직원 4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2023-05-23 15:39
검찰 ‘돈봉투 의혹’ 수사 최정점 송영길 향한다…강래구 조만간 기소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조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 자금 출처와 살포 과정,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

2023-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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