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벼랑끝 자영업자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새뇌관 현황 파악해 기대 vs 역효과 구분을 새출발기금 제도 연체 유도 허점 대환대출은 금액 한도 너무 낮아 성실상환자 이자 탕감 당근 필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빚이 늘어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2023-05-19 05:00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올해 초 은행권 최대 화두는 ‘상생금융’이었다.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물보따리’를 쏟아냈다.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크다. 은행들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사회 환원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반기 은행권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을 2023-05-18 05:00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경영난에 자영업자 정책금융 수요 높지만 없던 연체 생겨 부실 우려 키운다는 지적도 전문가 "성실상환자에 유리하게 설계해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이 오히려 자영업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의 적극 지원보다는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지원을 관리 과제로 삼고 8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2023-05-17 05:00 [ ‘메가FTA 시대’ K-농업 수출 200억 달러 ] 지구촌은 '하비파머' 홀릭…K-농기계, 세계를 누빈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⑧] 지난해 농기계 수출 17억4200만 달러…2020년 대비 69.6% 급성장 정부, 1092억 원 들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경쟁력 강화 총력 #2015년 이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사, 주말농장 운영이 유행처럼 번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지자, 대외 접촉이 제한되면서 '취미(Hobby)'와 '농부(Farmer)'를 합친 '하비파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붐으로 확산했다. 한국에서 팬데믹 이후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진 미국에서는 취미로 농장을 꾸리는 2023-08-29 06:00 동물백신 세계 ‘노크’…55년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PED-X' 개발 국내외서 큰 효과…2019년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과감한 투자로 다양한 백신 개발…생산공정 자동화로 품질 유지 노력 "흔히 동물백신하면 반려동물 백신을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사실 백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닭, 그리고 소 백신 시장이 있고 다음에 반려동물 백신시장이 뒤따르고 있죠." 반려인 1500만 시대가 되면서 동물 백신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백신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백신은 가축용 시장 2023-08-22 05:00 식지 않는 K-푸드 열기…“젊은 층 소비 꾸준” 베트남은 K-푸드의 주요 수출국이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기록했고, 베트남으로는 8억8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중국(21억9000만 달러)과 일본(21억6000만 달러), 미국(16억3000만 달러)에 이어 4위 수출 시장이다. 수출 성장세도 무섭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3년 78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119억6000만 달러로 연평균 4.3%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4억2000만 달러에서 매년 7.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 K-푸드의 2023-07-25 05:00 [ 근로시간 개편 논란, 해법은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 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생겨야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겨야 매출도 올라가고 재정 상태도 개선된다.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2023-05-15 05:00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중소 제조공장에 재직했던 이모 씨는 매일 주‧야간 번갈아가며 12시간씩 10년간 일하면서 건강이 악화돼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다. 이 씨는 “전체 직원이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사업주가 법인 쪼개기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현장에선 적용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은 몰아서 쉬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은 ‘몰아서 일 해도 몰아서 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 여 2023-05-15 05:00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장기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인다’거나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기업 재직자의 54.9%가 동일한 답변을 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몰아서 쉬는 것이 어 2023-05-15 05:00 [ 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 ]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정부 ‘적자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단기효과 있을 뿐…펀더멘털 약화 우려 “모험투자 대신 안전자산” 증시도 악재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시간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고, 이런 시기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채 발행액이 계속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주식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유동 2023-05-14 18:00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올해 세수부족 28조5000억 추산…“20조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적자국채 발행 시, 시장금리 상승 여파 민간 대출금리 추가 상승까지 비우량 기업, 투자감소 악순환…가계빚 부담 확대로 경제 타격 우려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치솟은 금리와 레고랜드발 여진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장에 대한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05-14 18: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추경호 부총리, 지난달 기재위서 “추경 없다” 언급 1분기 세수부족 전망에 추경 “불가피” 우세 “국채 발행 땐 금리상승 자극” 한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채권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연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다. 1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과 경제학과 교수 등 총 12명에게 설문한 결과 10명이 연내 추경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응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023-05-14 18:00 [ ‘한맥증권 사태’ 10년만의 결론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중과실,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 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 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 “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 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길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2023-05-14 09:00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 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 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 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 2023-05-14 09:00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는 여전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개정 업무규정을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다.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등 알고리즘 매매거래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2023-05-14 09:00 [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2023-05-12 05: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2023-05-12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은 규모의 나랏 빚이 더 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에는 66조 원 넘게 더 늘어날 것으로 2023-05-11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02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 03 '나 혼자 산다' 박나래, 47kg까지 감럄…바프 첫촬영 후 눈물 "자책 많이 했다" 04 서예지, 가스라이팅 논란 후 3년…SNS 활동 재개 '해맑은 미소' 05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06 '아이칠린' 초원, 야구장 파울볼 부상 회복…스케줄 복귀 "상태 호전" 07 네이처 하루, 日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직접 밝힌 심경…"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 08 [1보] 국제유가, 상승…WTI 0.34%↑ 09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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