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0페이지

층간소음·공사장 소음 ‘사전 차단’…정부, 5년간 소음 민원 10% 줄인다

2026~2030년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수립…노출인구 10% 감축 목표 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도입…주택·교통·도시계획까지 전면 손질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연간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줄이고, 사후 단속 중심이던 관리 체계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

2025-12-30 12:00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는 6.6%↑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추가인상분 3.1%가 더해져 6.6% 오른다. 여기에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시간외근

2025-12-30 11:55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정위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기업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주

2025-12-30 11:45

가스공사, ESG 경영으로 '탄소중립 시대' 선도⋯국민 신뢰 쌓는 에너지 리더로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혁신 리더’라는 2030년 비전을 수립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공급이라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투명 경영 등 사회·지배구조 영역까지 균형 있게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망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해외 자원 개발 단계부

2025-12-30 11:4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속도'⋯내년부터 대면회의 정기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은 FTA를 매개로 경제 협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

2025-12-30 11:22

기재차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내년 초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로드맵을 내년 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2025-12-30 11:20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

2025-12-30 11:00

“영유아 이유식 데이터로 관리한다”…정부, 80호 ‘A-벤처스’에 ‘이너프유’ 선정

영유아의 식습관과 섭취량, 성장 단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맞춤 이유식 서비스가 정부의 유망 농식품 벤처로 선정됐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소비가 확산되면서, 영유아 식생활 관리 시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유망 벤처기업으로 주식회사 이너프유를 ‘이달의 A-벤처스’ 제80호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업(agriculture) 분야의 ‘어벤저스’를 뜻하며

2025-12-30 11:00

한우 씨수소 선발 ‘5년→1년’로 단축…내년부터 유전체 기반 개량 전환

12개월령 조기 선발해 정액 보급 앞당겨…농가 선택권 확대 정액 생산시설 이원화·부분육 형질 반영…개량 성과 조기 확산 기대 한우 개량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내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씨수소 조기 선발 체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씨수소 선발·보급 기간이 1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유전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체 기반 씨수소 조기 선발·보급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 선발 이

2025-12-30 11:00

방사능·패류독소까지 2만2500건 검사…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새 판 짠다

설·추석·제철 수산물 기획조사 확대…부적합 양식장은 차등·집중 관리 패류독소 조기 발생 대응해 조사 시기 앞당기고 방사능 상시 검사 유지 정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2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과 패류독소,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0일 밝혔

2025-12-30 11:00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협정문 공개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

2025-12-30 11:00

중견기업 6000개·매출 1000조 돌파⋯R&D 투자 35% '폭증'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 수가 지난해 6000개를 돌파하고, 매출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년 대비 35% 이상 폭증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두드려졌다. 3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전년(5868개) 대비 10.3% 증가했다. 중소기업 졸업 등으로 1275개 기업이 새롭게 중견기업 대열에 합류하며 외연이 확장된 결과다. 양적 팽창은 고용과 매출의 동반 상승으로 이

2025-12-30 11:00

국내 종자산업 1조 원 눈앞…육묘 매출 급증이 성장 견인

육묘 2년 새 41% 성장…종자산업 외형 확대 이끌어 영세 구조·인력 고령화 여전…산업 체질 개선 과제도 확인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1조 원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이번 성장은 종자 부문의 확장이라기보다 육묘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이끈 결과로, 산업 내부의 구조 변화가 함께 드러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30일 국립종자원이 발표한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2022년 조사 대비 11.0% 성장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4%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종자업·육묘업 등

2025-12-30 11:00

AI·바이오·로봇 총동원…정부, ‘차세대 농생명 R&D’ 10대 기술 로드맵 확정

미래 농업 신산업 청사진…로봇·수직농장·유전자교정까지 전면 재설계 5년간 자동화율 70%·에너지 절감 60% 목표…농업 구조 전환 가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다. 농업 생산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위기, 생산성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바이오·데이터 융합을 핵심으로 한 ‘차세대 농생명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고 30

2025-12-30 11:00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먼저 형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액 과징금을

2025-12-30 10:22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15.6%, 피해액은 56.1% 각각 증가했으나 대책이 본격 가동된 올해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특히 1

2025-12-30 10:04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10년물 이상 가산금리 확대

내년 2조 원 수준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또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도입되고, 10년물 이상 장기물에 대해선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1월에는 1400억 원을 발행한다.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2025-12-30 10:00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2025-12-30 09:37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실체파악 잘 못해"

2025-12-30 09:06

소비쿠폰 효과 사라졌나…11월 소매판매 21개월만 최대 감소

11월 산업활동동향 소비 3.3%↓…생산 0.9%·투자 1.5%↑ 11월 소매판매가 3% 넘게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지표 악화는 전 국민 소비쿠폰 소진 영향보다는 10월 추석 효과가 사라진 영

2025-12-30 08:32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 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2025-12-30 08:30

[속보]11월 소비 3.3% 감소…생산 0.9%·투자 1.5%↑

2025-12-30 08:00

식당·병원 끊긴 농촌…정부, ‘공동체 생활서비스’로 정책 방향 전환

돌봄·의료·먹거리까지 공동체가 공급…농촌 생활서비스 구조 재편 3년간 주민공동체 300개 육성…왕진버스 800개 읍·면·이동장터 30곳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병·의원은 물론 식당과 세탁소 같은 기본 생활서비스마저 사라진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공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판단, 주민이 직접 돌보고 공급하는 ‘공동체 기반 생활서비스 체계’로 농촌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2026~2028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2025-12-30 06:00

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 소음도 의무표시…계도기간 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제작차는 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운

2025-12-30 06:00

12년 만에 돌아온 국립생태원 설계자…'주경야생'으로 국가생태 이끈다[CEO탐구생활]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인터뷰 2013년 개원한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생태정책 전반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연구·복원, 대국민 전시·교육까지 아우르는 생태원의 지휘봉을 쥔 인물은 이창석 원장이다. 2010년 건립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생태원의 탄생을 총괄했던 그는 개원 12년 만인 올해 다섯 번째 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생태원 설계자'의 귀환은 단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개원 후 연구·전시 기능 등을 점차 확장해 온 생태원이 국가 생태정책을 견인하는 전문기관으

2025-12-30 05:00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 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논란을 구조적으로 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는 29일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선거관리사무국을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개소했다. 선거관리사무국은

2025-12-29 17:42

인구감소지역 10곳에 매달 15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험대

2026~27년 2년간 시범사업…소비 선순환·지역 활력 회복 효과 검증 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될 경우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

2025-12-29 17:00

정부·조선·해운 '원팀' 결성⋯자율운항선박 '데이터 빗장' 푼다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네이버·KT 등 50여 기관 참여 설계·운항 데이터 공유로 2030년 국제 표준 선점 목표⋯내년 대규모 실증사업 착수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운항선박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와 손잡고 그간 서로 닫혀 있던 ‘데이터 빗장’을 풀고 미래 시장 패권 장악을 위한 ‘원팀’ 체제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제조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협력

2025-12-29 16:00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촉각…"면밀히 살필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현행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

2025-12-29 15:50

가스안전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신규 인정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4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KS Q ISO/IEC 17025) 신규 인정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정 획득은 수소법 시행에 따라 구축된 센터가 수소용품의 법정검사와 의뢰시험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 고도화 체계를 갖췄음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확보한 인정 규격은 수소추출설비(ISO 16110), 수전해설비(ISO 22734), 연료전지(IEC 62282) 등 29종의 규격과 484개 시험 항목에 달한다. 이는 국내 수소용품

2025-12-2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