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6페이지

방치된 농촌 빈집, 플랫폼 오르자 45곳에 새 주인

참여 시·군 21곳→32곳…7월10일까지 추가 모집 디스코·한방·그린대로에 약 160건 등록…거래 매물화 속도 농촌 빈집이 ‘방치된 낡은 집’에서 ‘거래 가능한 주거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도시민 입장에서는 농촌에 들어가고 싶어도 살 집을 찾기 어렵고, 빈집 소유자는 팔거나 빌려주고 싶어도 매수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 지방정부에는 안전·위생·경관 부담으로 남던 빈집을 민간 부동산 시장과 연결하려는 정부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7월10일까지 올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2026-06-28 11:00
"7월부터 살충제 못사나요?"…'승인번호'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 기존 구매 미승인 제품도 유통기한까지 사용가능 다음달(7월) 1일부터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충제·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기한 내 제품 승인을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살생물제품은 올해 말까지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국 등에서 살생물제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 및 살생물제품 표시 등을 확인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제품의 살생

2026-06-28 11:00
"대기업 갈래요"⋯벌어지는 임금 격차에 취업 미루는 청년들

산업연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보고서 발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월 365만원 ⋯中企서 대기업 이직률 최대 5~6% 불과 4년제 대졸자 취업 진입 3.6개월 지연⋯"기업 대신 청년 직접 지원 늘려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청년들이 양질의 첫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3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실질임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6-06-28 11:00
2분기 평균 환율 1500원↑…외환위기 이후 28년만

4월부터 6월 26일까지 평균 1500.1원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 올해 136.8조원…매도여력 여전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평균 1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추가 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간거래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0.1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환율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2분기 평균 환율도 1500원대가 유력하다. 분기 평균

2026-06-28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대상 방문연수 실시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 수주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30일(화) △경제부총리 08: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1차관 08:00

2026-06-28 09:45
구제역 양성이라더니 하루 만에 음성…예천 돼지농장 방역조치 해제

경북도 축사별 검사 결과 ‘양성’ 보고 뒤 개체별·재검사서 음성 위기경보 상향·일시이동중지·방역대 설정 해제 도축장 환경시료 항원 검출 사실은 남아…역학관련농장 38곳 조사 지속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가 하루 만에 정정됐다. 경상북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양성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돼지 개체별 검사와 기존 시료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다. 실제 구제역 발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기경보 상향,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 긴급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

2026-06-28 09:21
한전, 오픈AI와 '맞손'⋯국내 에너지 공기업 최초 'AI 대전환' 전개

한국전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계통 운영 기술과 방대한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오픈AI(OpenAI)와 직접 손을 잡고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AX)을 전개한다. 한전은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오픈AI와 '에너지 산업의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너지 분야 AI 기술의 공동 활용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력 서비스 혁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2026-06-28 09:17
정부, 중동 비상조치 정상화 만지작⋯나프타 수출제한 해제 검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중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과 공급망 안정세에 힘입어 이르면 다음 주 중 핵심 조치인 '나프타 수출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0시를 기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150원 하향 조정했다. 올해 3월 13일 고유가 파고를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하 조치다. 애초 조정 주기를 넘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정부가 전격 인

2026-06-28 09:05
계란 수입 1212억원 논란…산란계업계 “닭장 넓히기 규제가 공급난 불러”

8월까지 신선란 2억3139만개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 정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불가피”…시설비 영향은 제한적 반박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 운송 등을 거친 수입 계란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혈세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란계업계는 사육면적 규제가 공급 부족을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2억3139만개를 수입하는 데 모두 1212억원을 지원한다

2026-06-28 07:37
폭염·폭우 필수템 '우양산', 다 똑같지 않다?...핵심은 '암막과 색상'

기후 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우양산(우산 겸용 양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우양산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외선 차단과 방수 성능에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암막 유무와 색상에 따라 빛 차단 성능에는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우양산 12개 제품(암막 10개, 일반 2개)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율 96.9~99.9%로 관련 기준(85%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빛을

2026-06-27 06:00
석유 최고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27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7차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된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2026-06-26 19:00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준비 본격화…"조직 신설 등 전폭 지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6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9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준비상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7월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위임을 준비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특

2026-06-26 15:00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 참여했던 상인, 참사 희생자로 추가 인정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고 백모 씨가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지역상인이었던 고인을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고인은 참사 당시 피해자를 옮기는 등 구조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정신적·피해를 겪다가 올해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은 고인이 겪었던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

2026-06-26 13:18
국민 제안 아이디어, 지역관광 활성화 이끈다…공모전 수상작 20건 발표

‘외국인 대상 관광주민증 도입’ 제안한 대학원생 김덕현 씨 최우수상 영예 크루즈 기항지 소비 유도 및 규제 완화 실험구역 지정 아이디어 우수상 선정 국민들이 직접 구상한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국가 관광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방안부터 크루즈 기항지 활성화 전략까지,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들이 정부 공모전을 통해 대거 발굴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 여건 개선과 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한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의

2026-06-26 10:44
정부,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3500억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정부가 오는 7~8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3500억 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도 매달 발행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2배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부담 경감, 물가안정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2026-06-26 10:18
정부, 물가 안정에 1조원 투입...하반기 주요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최고가격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2026-06-26 09:12
AI 기술로 다듬어지는 관광 환경…전통시장·국립공원 불편 사항 해소 기대

국내 기술기업 5곳 선정, AI 활용한 네 가지 당면 과제 해결 실증 착수 한국관광공사가 민간 기술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주요 관광지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과 국립공원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 맞춤형 경로 안내부터 다국어 소통 지원, 실시간 혼잡도 측정, 관광취약계층 지원까지 다각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26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2026 관광AI 오픈 이노베이션 트래블 엑스랩(TRVL-X Lab)'을 통해 관광지 현장의 문제점을

2026-06-26 08:37
[속보] 구윤철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공공요금 동결"

2026-06-26 08:18
[속보] 구윤철 "석유최고가격 낮추되 소비자가 안정 때까지 제도 유지"

2026-06-26 08:17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최대 화두는 재원...‘출국납부금 인상’ 골든타임 놓칠라

국제 관광객 급증에도 출국납부금 수입은 급감 연간 1300억원 이상의 관광기금 손실 우려 “관광생태계 자생력 확보 위해 기금 현실화 시급”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월 기준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세도 이어지는 등 관광 수요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건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지역관광 기반

2026-06-25 18:00
난방공사, 우즈벡과 에너지 협력 가속⋯지역난방 현대화·바이오매스 사업 시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손잡고 노후 지역난방 시설의 현대화와 현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난방공사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하동근 한난 사장과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의 노후한 지역난방 설비를 한국형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자국 내 에너지원 다변화를 골자로 한 에

2026-06-25 16:12
한수원, 안전혁신 자문위 구성…"대내외 안전환경 급변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이 25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제1회 안전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사외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주요 안전경영 정책 방향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안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학계, 산업현장, 법조계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한수원의 산업재해 및 중대

2026-06-25 16:05
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동안의 (경영계는) 연속적인 동결·삭감 기조”라며 “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동결·삭감 요구가 정녕 ‘최저임금법’ 제1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일이었는지를 심각하게 숙

2026-06-25 15:54
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아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총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부금 총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건 제 입장이고, 정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도 통과해야

2026-06-25 15:30
KCL, 美 미시간주에 전기차 배터리 시험소 개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미국 미시간주에 전기차(EV) 배터리 시험소를 개소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아우르는 EV 배터리 시험인증 글로벌 3대 거점 체계를 구축했다. KCL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플리머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험을 위한 'KCL 북미시험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천영길 KCL 원장을 비롯해 존 테소로 DEKRA 북미 최고경영자(CEO), 찰스 커미 플리머스 타운십 최고행정관 등 한미 양국 주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시험소가 들어선 미시간주는 포

2026-06-25 15:20
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입장…국회에서 결정을"

"검찰개혁 정부안 제출 안해…국회 논의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

2026-06-25 14:34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발맞춰 첨단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지방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2026-06-25 14:01
[속보]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

2026-06-25 13:55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보상 균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은 비용 대비 각각 190%, 194% 과보상되고 있다. 반면, 인력 투입과 위험

2026-06-25 13:00
근로장려금 1조6475억원 지급…받은 가구 70%는 ‘혼자’

179만가구에 하반기분 지급…근로·자녀 합산 192만가구 1조8087억원 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물가 속에 혼자 생계를 꾸리는 고령·저소득 근로가구가 늘면서 근로장려금의 생활 안전망 역할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25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6475

2026-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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