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1페이지

육안·수기 관리 한계 넘어 데이터 기반 위생관리 전환 검사·공정·설비까지 전산화…현장 구축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도축장 위생관리의 출발점인 해썹(HACCP) 운영이 자동 기록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작업자 육안 확인과 수기 서류에 의존해 왔던 도축장 위생관리 체계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 개발을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소·돼지·염소·말 등 포

2025-12-29 15:00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획재정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9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년 기재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총 11개 후보 정책에 대해 11월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4일간 기재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총 4399명이 투표에 참

2025-12-29 15:00

표준협회, 국립암센터에 공공의료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한국표준협회는 23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에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2023’ 인증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공공의료 분야 최초 사례로,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시스템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ISO/IEC 42001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윤리성과 리스크 관리,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AI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국립암센터는 심사 과정에서 A

2025-12-29 14:50

가스公, 국내 최초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공급망 안정 기여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핵심 설비인 ‘초저온 액화천연가스(LNG) 펌프’의 국산화 개발 및 실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펌프는 극저온 모터와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의 설계와 제작이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뤄져 기술적 자립도를 높였다. 그간 천연가스 부품 국산화는 난이도가 낮은 소액 기술 개발에 편중돼 있었으나, 이번 성공을 통해 핵심 기술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가스공사의 ‘K-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터보기

2025-12-29 14:45

농지 맡기면 수수료 ‘0원’…‘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 농자재값 급등 속 경영 안정 카드…농지은행 제도 개편 신호 탄 농지를 맡기기만 해도 매년 임대료의 최대 5%를 내야 했던 농업인의 부담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농업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지 임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정 비용을 없애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

2025-12-29 14:00

시골서 'LPG 셀프 충전', 주유소선 '전기 생산'⋯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규제에 막혀있던 농어촌 지역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난관이 ‘소형 셀프 충전기’ 도입으로 해소되고, 동네 주유소는 태양광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2025-12-29 14:00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안 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먼저 고민”

정부세종청사서 차관 취임…현장·민원·조직문화 3대 주문 적극행정·현장 소통·상호 존중 조직문화로 농정 대전환 추진 김종구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9일 취임하며 적극행정과 현장 중심 행정,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관을 충실히 보좌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차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운 일은 제가 앞장서 책임지고, 빛나는 성과는 함께 나누는 차관이 되겠다”며 이같

2025-12-29 13:59

韓수출, 사상 첫 '7000억불' 달성⋯세계 6번째 쾌거

美 관세장벽·보호무역 파고 넘어 저력 과시 반도체·자동차·선박 주도⋯시장다변화도 성과 우리 수출이 사상 첫 '7000억 달러' 달성이란 쾌거를 거뒀다. 이는 2018년 6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며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이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올해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잠정 집계 결과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은 우리 수출 역사에서 사상 최초다. 특히 2018년에 거둔 수출액 6000억 달러 달성은 세계 7번째였으나, 70

2025-12-29 13:13

고령층 10명 중 4명은 근로자…21%가 80대 이상

데이터처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 결과' 금융소외층 한달 카드사용 36만원…청년층 182만원 교류저조층 전체 인구의 4.9%…근로자 비중 26.2% 통상적인 은퇴 연령대인 65세 이상 고령층 40%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는 80대 이상이었다. 18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의 카드사용(체크카드) 실적은 청년층의 5분의 1 수준이었으며,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하위 10%에 속하는 교류저조층의 근로자 비율은 20%대로 사회활동이 가장 저조한 것

2025-12-29 12:00

중국산 표고 ‘국내산 둔갑’ 유통 적발…정부, 단속·제도 전면 손질

한·중 FTA 이후 수입 급증 속 불법 혼입·재포장 사례 잇따라 품종표시제·유통이력 관리 도입…명절 전후 합동단속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의 국내산 둔갑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유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과 섞거나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중국산 표고버섯의 원산지 둔갑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5-12-29 11:04

4년 새 17% 줄어든 친환경 농업…정부, 유기·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승부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 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위축된 친환경 농업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

2025-12-29 11:00

AI·탄소중립에 600억 쏟는다…농진청, 2026년 R&D 신규과제 118개 공모

디지털농업·기후대응·식량주권 6대 분야 집중 내년 2월 2일까지 접수…1월 7일 대전서 설명회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내년에도 대규모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식량안보를 축으로 한 농업기술 개발에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규모는 6대 중점 분야, 16개 사업 118개 과제로, 첫해 지원 연구비만 약 595억3300만 원에 달한다.

2025-12-29 11:00

‘신동진’ 벼,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유지…공공비축미 매입도 계속

신품종 ‘신동진1’ 정착까지 시간 필요…농업인 수요 반영 병해충·기후 리스크 속 ‘품종 다변화’는 병행 추진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 벼 품종의 정부 보급종 공급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신품종 ‘신동진1’ 보급을 전제로 신동진 공급 중단을 검토했지만, 현장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품종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수요와 신동진1의 현장 정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에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

2025-12-29 11:00

민원 417건 처리·제도까지 바꿨다…농식품부 ‘베스트 민원 공무원’ 첫 선정

체류형 쉼터·반려동물 민원 해법 제시…현장 해결 성과 평가 장관상·가점·포상휴가까지…민원 해결 중심 인사 보상 도입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순 처리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대응 성과를 직접 평가해 인사 보상으로 연계한 첫 사례로, 농정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

2025-12-29 11:00

농정원, 귀농귀촌 우수강사 ‘귀농귀촌마스터’ 34명 선정

귀농귀촌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기반 강사 인증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교육 성과가 검증된 강사를 선별해 공인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교육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그린대로에 등록된 강사 가운데 우수한 교육 성과를 낸 강사 34명을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약 1300명의 등록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교육수료자가 평가한 강의 만족도 90점 이상이면서 5회 이상의 강의 실적을 보유한 강사를 선별해 102명을

2025-12-29 10:36

강의실 넘어 말 진료 현장으로…마사회-서울대, 말 임상 수의사 양성 협력

말 임상 수의사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 협력이 본격화된다. 강의실 위주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말 진료 환경을 교육 과정에 직접 연결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마사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26일 한국마사회 서울부속동물병원에서 ‘교육협력 동물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말 임상 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연계, 진료 협력 방안을 공동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 수의대 학생들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에서 말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 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장 교육을

2025-12-29 10:28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 품목 추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가 신규 지정된다. 인스턴트 커피 등 220개 품목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간

2025-12-29 10:00

이혜훈 "'회색코뿔소' 상황…불필요한 지출 없애고 민생·성장 투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해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2025-12-29 09:52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조사 지연 속 항철위 공정성 논란…형사 책임 판단이 앞설 가능성 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지역 경제 직격탄…피해 규모 2800억 원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1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서 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이유로 재개항 일정이 연거푸 연기되며 공항은

2025-12-28 17:30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경제·민생 문제, 정파·이념 떠나 협력해야 할 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28일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평생 공부해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기획처는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신설되는 부처로 국

2025-12-28 16:55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그는 제17

2025-12-28 15:25

내년부터 초등학생 자녀 '자정'까지 돌봐준다

내년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 자정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근, 야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를 대신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방과 후 볼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개,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다. 이들 시설은

2025-12-28 12:00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보상 한도 '최대 2배'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먼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봐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지역에 기상특보가

2025-12-28 12:00

납품대금 '늑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 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 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행적인 ‘늦장 정산’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개선

2025-12-28 12:00

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130개 계열회사 등이 1

2025-12-28 12:00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5-12-28 12:00

에코스타트업 참여기업 공모…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여 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녹색산업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개선부터 수익창출 유형 확보, 마케팅, 기술이전, 실증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자금과 교육, 조언(멘토링)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내년도 사업은 예년과 달리 일반창업과 특화창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화창업 분야는 요건을

2025-12-28 12:00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출범을 앞당겼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지자체, 한국에너지

2025-12-28 12:00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 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2025-12-28 12:00

‘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전환 유도’에서 ‘잔여 농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 농장 폐업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올해 8

2025-12-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