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9페이지

연간 CPI 상승률 1.9%…전체 물가보다 낮아 계란·사과 변동성에도 수급관리·할인지원 효과 폭염과 가을 장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진 올해에도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축·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수급 안정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낮

2025-12-31 12:55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공적, 개인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5-12-31 12:00

ASTY 논현, 2년 연속 오피스텔 최고가…기준시가는 0.63% 하락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동반 하락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1위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6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68% 하락한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2년 연속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 상업용

2025-12-31 12:00

KTL, 국산 중소기업 계측 장비 VESA 인증 첫 창출 쾌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 중소기업인 에이앤아이의 광학 계측 장비 '루카스(LUKAS)'’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사실상 표준인 비사(VESA) 인증 규격에 공식 측정 장비로 등록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산 중소기업의 계측 장비가 VESA 인증 규격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표준 시장 진입을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등록된 루카스는 디스플레이의 HDR 밝기, 명암비, 색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핵심 장비다. 이번 등재에 따라 루카스는 전 세계 제조사가 채택하는 공식 측정 장비로서

2025-12-31 11:17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12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 관해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다”며 “그러나,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의 가격 상승률

2025-12-31 09:39

4~5세 유아 무상교육…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고, 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

2025-12-31 09:00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상습 약물 측정 거부자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

2025-12-31 09: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상한(50개월)도 폐지된다. 군

2025-12-31 09:00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먹거리·석유류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관련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2025-12-31 09:00

반려동물 문제행동, 이제 전문가가 맡는다…국가자격 278명 배출

상담·행동교정 맡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1급 자격 첫 도입 실기 합격률 40.8%…훈련 넘어 행동분석·보호자 상담까지 짖음과 공격성, 분리불안 등 반려견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진단·상담·교정하는 국가자격 인력이 처음으로 대규모 배출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순 훈련을 넘어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자 교육까지 담당하는 전문 직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결과, 1·2급 합격자 27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험

2025-12-31 09:00

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마을 태양광…농촌에 ‘현금·에너지·먹거리 투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먹거리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농정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중심에서 생활 안정과 지역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농어촌 소멸 대응을 목표로 소득·에너지·생활 여건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새롭게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

2025-12-31 09:00

교통비 상한 사라진다…‘무제한 환급’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환급률 상향과 주요 교량 통행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 건설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와 통행료 인하,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담겼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상한

2025-12-31 09: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신기술·서비

2025-12-31 09:00

5~6년차 예비군도 훈련비 받는다⋯장병 급식비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병무 분야의 주요 변화는 장병 복지 처우 개선, 미래형 전투 역량 확보, 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그간

2025-12-31 09:00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했지만 여권발급수수료는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국고수입이 제조원가

2025-12-31 09:00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도입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2025-12-31 09: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현금배당금이 감

2025-12-31 09:00

“탄수화물 50~60%가 최적”…밥·면 줄이고 반찬 늘려야

정부가 총 에너지 섭취량 중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일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섭취기준 개선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먼저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기존 2020년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하고, 단백질 섭취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15~30% 기준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조정 배경으로 ‘사망률과 상관관계’를 들

2025-12-31 06:00

가공·수출·품종개량으로 농업 판 바꿨다…올해 농업 혁신 이끈 ‘신지식농업인’은 누구?

현장 기술로 쌀·딸기·흑돼지까지 혁신…연구실 아닌 농촌서 답 찾았다 청년농부터 베테랑까지 포진…정부 “지식 전파로 농업 혁신 확산” 가공 기술 혁신부터 프리미엄 수출, 품종 개량까지 농업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형 지식이 국가 농정의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 농업 혁신의 무게중심이 연구개발(R&D)이 아닌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2025년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

2025-12-31 06:00

“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 “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2025-12-30 19:02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점검

2025-12-30 19:00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하나증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PPD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27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기재부가 이를 검토한 결과 재무건전성과 인적 요건·지표물

2025-12-30 17:00

말뿐인 인권경영은 끝…축평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최초 획득

공공기관 인권경영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운영 체계로 구축해 객관적 인증을 받으면서, 형식적 인권경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평원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 경영 전반에서 인권 존중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인권경영 정책 수립부터 실행, 점검,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2025-12-30 15:19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AI활용' 신설…산재사고 분기별 공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인공지능(AI) 활용 현황'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 공시 항목 신설은 앞서 공운위가 7월 보고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공운위에서는 기확정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을 종전 31개에서 41개로 확대했다. 특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포함된 '산재

2025-12-30 15:00

2050년 원전 비중 25% 전망⋯"재생에너지와 공존해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시나리오 기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 여건이 지속되는 ‘

2025-12-30 14:30

고령 농업인 사고 끊는다…농진청, 사망사고 20% 감축 승부수

대통령 지시 후속…‘농업인안전과’ 정규 조직 신설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 목표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농작업 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7월 5일 농작업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2025-12-30 14:09

'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 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 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관련 업계와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

2025-12-30 14:00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시·도별로 부산 금정구와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와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2025-12-30 13:53

원안위, 착공 9년만에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운영을 허가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앞서 원안위는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제228

2025-12-30 12:49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률 47.8%…1년 새 7.1%p 감소했지만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여전…공정위 ‘계약해지권’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1년 새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감소와 현장 체감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2025-12-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