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3페이지

농식품부, 조기 선발 씨수소 10두 첫 선정 2027년부터 매년 20두 선발…정액 보급 앞당겨 낙농 생산성 개선 젖소 씨수소 선발 기간이 기존 5.5년에서 1년 안팎으로 줄어든다. 자손의 생산능력을 확인한 뒤 씨수소를 확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DNA 정보인 유전체 분석으로 어린 개체의 유전능력을 먼저 평가하는 방식이다. 우수 정액을 농가에 더 빨리 보급해 우유 생산성을 높이고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젖소에도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체계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조기 선발 씨

2026-05-05 11:00

김정관 장관, 북미 순방⋯대미 투자 협의·잠수함 수주 지원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양국과의 경제·산업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캐나다의 대형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서고, 미국과는 통상 현안 및 전략적 투자 협의를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5~8일(북미 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5~6일 캐나다 오타와를 찾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자원 분야의 협력 확대

2026-05-05 09:00

동서발전, 풍력 출자회사와 맞손⋯재생에너지 안전망 강화

한국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출자회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9일 대전에 위치한 재생에너지처 안전경영실 회의실에서 6개 풍력발전 출자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자회사의 설비 및 안전 관리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현장에서는 설비·안전 관리 체계의 혁신 방안과 더불어, 출자회사의 설비·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모회사 전담 조직 신설 등이 심도 있게 집중

2026-05-04 17:42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2026-05-04 17:06

구윤철 "ADB, 韓 '글로벌 AI허브' 조성에 적극 참여해달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엔과 다자개발은행(MDB)들의 인공지능(AI) 사무소를 한국에 집적화하는 '글로벌 AI허브' 조성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가진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사마르칸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9차 ADB 연차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중이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구 부총리는 칸다 총재와 인드라니

2026-05-04 17:00

마사회, 청년인턴 60명 뽑는다…말산업·AI 현장서 6개월 직무 체험

사무·기술 보조 등 4개 분야 모집…15일 오후 4시까지 접수 블라인드 채용에 사회형평 전형 별도 운영…수료·우수자 정규직 채용 우대 한국마사회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체험형 청년인턴 60명을 채용한다. 말산업 현장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불법단속 업무까지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수료자와 근무 우수자에게는 향후 정규직 채용 때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한국마사회는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6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사무·기술 보조 26명 △말산업 전문 16명 △AI

2026-05-04 16:05

5월 장바구니·나들이 부담 낮춘다…농식품 최대 58%·농촌체험 30% 할인

농식품부, 가정의 달 맞아 농축산물·가공식품·농촌관광 할인행사 추진 쌀·계란·닭고기·한우·돼지고기 할인…농촌체험·숙박 상품도 확대 운영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농촌관광 상품을 아우르는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가족 단위 나들이 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한 달간 농식품과 농촌관광 할인행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5~6월에는 1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이뤄진다. 가격 상승으로 할인이 이어져 온

2026-05-04 15:56

한수원,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 토마 뷔유 특별전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부터 경주 본사 홍보관(경주 에너지팜)에서 토마 뷔유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Unseen, Unbroke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예술 작품 관람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우리 삶의 원동력인 '에너지'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를 이끄는 핵심 캐릭터는 전 세계 도시의 벽면을 누비며 대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온 노란 고양이 '무슈샤'다. 한수원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시장 내부를 총 3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첫 번째 테

2026-05-04 13:02

고유가 대비 여행수요 급증…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5조 첫 돌파

3월 온라인쇼핑동향 여행 전년比 21.7% 증가…자동차·통신기기 100%↑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비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입전기차 구매 증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자동차·통신기기 거래액도 각각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577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2026-05-04 12:00

양도세 신고 안내 22만명 중 18만명이 해외주식…놓치면 가산세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국외주식이

2026-05-04 12:00

알바몬서 농업 일자리 찾는다…농가 인력난 해소 민간 플랫폼 활용

농식품부, 4일부터 ‘농업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수용…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곳 연계 농번기 인력난이 반복되는 농촌 현장에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연결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과 은퇴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알바몬에서 농업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농가의 구인 부담을 줄이고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알바몬 안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

2026-05-04 11:00

"아기 혼자 젖병 물리지 마세요"⋯'자가 수유 쿠션' 질식 위험 주의보

국표원·소비자원,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주의보 발령 美·英, 심각한 부상 및 질식 우려로 '사용 중지·폐기' 권고 최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명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이 영아의 심각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따른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 등에 젖병을 고정해 보호자의 도

2026-05-04 11:00

남부발전, 지역 아동 꿈 응원하는 '꿈을 찍는 사진관' 열어

한국남부발전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발전소 인근 지역 아동들을 초청해 이색적인 직업 체험 행사를 열었다. 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는 4일 발전소 인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미래의 꿈을 체험하고 기록하는 '꿈을 찍는 사진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상생을 도모하고, 아이들이 평소 꿈꾸던 직업을 미리 경험해 보며 구체적인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남부발전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 '나누리파크'에서 진행됐다. 아이들은 유튜버, 운동선수 등

2026-05-04 10:37

농어촌공사, 협력사 상생 성과 인정…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과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 농어촌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과 상생 문화 확산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기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

2026-05-04 10:08

국제회의로 K-관광 판 바꾼다…“대형 MICE 유치·지역화 투트랙”

고부가 MICE 산업 키워 관광 구조 전환…수도권 집중 완화 나서 정부가 국제회의(MICE)를 앞세워 K-관광의 구조 개편에 나섰다. 대형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 분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외래 관광객 소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글로벌 K컨벤션 육성사업’을 통해 국제회의 8건이 새롭게 선정됐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회의를 발굴해 ‘지역 시그니처→K-유망→K-대표’로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세계적 행사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국제회의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뚜렷한 이

2026-05-04 10:02

기업 94.6% "AI 기본법 내용 몰라"⋯표준협회, 대응 지원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52.8%는 법 시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41.8%는 시행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해 기업 현장의 규제 대응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2026-05-04 09:42

기획처, 부처 최초 AI 모바일메신저 도입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정부 전용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메신저는 단순 소통 도구를 넘어 생성형 AI와 문서 뷰어 등 다양한 업무 지원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획처 설명이다. 기획처 혁신리딩그룹 'Vision X'는 전체 직원이 만족감 있게 쓸 수 있도록 3월 16일부터 45일간 메신저를 실무에 시범 적용하며 62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모바일 메신저에서 문서 열람을 하더라도 모바일상 의견 제시가 불

2026-05-04 09:39

중부발전-매립지관리공사,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 맞손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매립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NDC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와 매립지 분야의 두 전문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실질적인 국제 탄소배출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그간 쌓아온 글로벌 에너지 사업 역량을

2026-05-04 09:33

AI로 녹조 정밀예측…7일 앞 녹조정보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녹조 정밀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원 대상 조류(녹조)경보제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낙동강 물금매리, 금강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3차원 수치모델을 활용한 녹조 예측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수치모델에 AI 기반 예측기술을 병행 도입한다. 새로운 예측 체계는 과거의 방대한 수질·수량·기상

2026-05-04 07:56

서남아 수출 다변화 시동⋯한-파키스탄 CEPA 첫 공식협상

정부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자 서남아시아의 잠재 유망 시장인 파키스탄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화상으로 '한-파키스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김장희 산업부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파키스탄 측 나시르 하미드 상무부 무역외교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협상단 50여 명이 참여한다. 파키스탄은 2억4000만명의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최근 제조 기반확충과

2026-05-04 07:46

구윤철 "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성장잠재력 저하 공동 대응"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재무당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 충격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대응에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과 지역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6-05-03 17:00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첫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최초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상생 역할을 유도하고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평가는 전체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의 체계성·실효성,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성과의 배경에 중소기업 성장 전 과정을 아우르는 4STEP 지원체계(창업→실증→기술개발→판로개척)를 바탕으로 실질

2026-05-03 15:29

장특공제 비거주 공제 축소 검토…세제개편안 담기나

李 "장기소유만으로 왜 세금 깎아주나"…관련법도 발의靑·與 선긋지만…지방선거 이후 윤곽 드러낼 듯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1주택 비거주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월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통상 7월에 마련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특공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특공제는 주택

2026-05-03 14:08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에 삼성카드 추가⋯총 12개 앱으로 확대

앞으로 삼성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은 총 12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3월 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삼성카드를

2026-05-03 12:00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3월 재조사 결과 총 3만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감찰에서 재조사 과정의 공무원 업무태만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2026-05-03 12:00

환치기·불법해외송금 등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원 불법송금…檢 송치 무신고 대금 2000억 환치기→가상자산 수령·수출업체 지급 환기치·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다. 먼저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2026-05-03 12:00

세계은행 시장·리스크국장에 민진아…한국인 고위직 다섯 번째 진출

민진아 MIGA 공기업·재보험 신용리스크 총괄 리스크관리 분야 20여년 종사…6월 임기 시작 재정경제부는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이 세계은행그룹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민 국장은 앞으로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시 거래상대방(대형 은행 등) 관련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민 국장은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20여년 근무한 전문가다. 골드만삭스(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 등 민간 금융

2026-05-03 12:0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주류협회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는

2026-05-03 12:00

호르무즈 봉쇄 후 韓선박 홍해 통해 원유 수송⋯두 번째 사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나라 선박이 또다시 홍해 우회 항로를 이용해 원유 수송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 첫 우회 운송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한국 선박이 홍해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해당 우회로를 통해 국내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해수부·선사

2026-05-03 11:43

"회계상 도출 가능"vs"원가 산정 불가"⋯정부ㆍ정유사, 최고가격제 정산 샅바싸움

정유사, '연산품 딜레마' 내세워 싱가포르 국제 가격 연동 요구 정부, 과거 사례 들며 "합리적 회계 기준으로 원가 정산 가능" 반박 내달 말 정산 앞두고 수조 원대 손실보전 방식 두고 양측 평행선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한 손실보전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샅바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공정상 특성을 이유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원가 기반 정산'이 합리적이며 회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 많은 손실보전 금

2026-05-0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