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7페이지

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은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 인상된다. 다

2026-01-05 11:12

희귀질환 등 본인부담 10%→5%⋯저소득층 지원 강화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추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입원 20%, 외래 30~60%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희귀·중증질환 등에 한해 0~10%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결핵 0%, 암

2026-01-05 11:00

씨앗 분쟁·LMO 판별의 기준점…국가 종자 저장고 ‘시드큐브’ 출범

국민 참여 투표로 공식 명칭 확정…5만1287점 종자 보관하는 국가 표준시설 권리 침해·혼입 논란 때 ‘판정 기준’ 역할…종자 관리 국가 책임 강화 국내 종자 분쟁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혼입 여부를 가려내는 국가 기준 시설이 공식 명칭을 갖췄다. 국민 참여로 이름이 정해진 종자 저장 인프라 ‘시드큐브(Seed Cube)’가 출범하면서, 종자 관리가 산업 지원을 넘어 식탁 안전과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공공 영역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로

2026-01-05 11:00

예산절감 사업 전용범위 확대…상습체불 보조사업 배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2026-01-05 10:00

국세청, 강원권 21명 ‘핀셋 채용’…9급 공채 첫 지역구분 모집

수도권 쏠림에 인력난 심화…강원 세무서 장기근무 인재 별도 선발 강원 거주자만 응시 가능…최종 합격자 최소 5년간 지역 근무 강원 지역 세무서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9급 공채에 처음으로 지역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단위 일괄 채용에서 벗어나 지역 연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강원권 세정 현장의 인력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강원권에서

2026-01-05 10:00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기간은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게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되면 법적 소송이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026-01-05 09:45

정부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5일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급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국제 동향의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상황 전개와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2026-01-05 08:58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9년 2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

2026-01-04 17:54

반도체 수출 비중 30% 쏠림⋯엇갈린 시장 전망 불확실성 키워

글로벌 기관 "슈퍼사이클 확장기" 국내선 "기저효과 탓 둔화할 것" 반도체 대체 품목 미흡, 구조적 취약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0%에 육박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톱 구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통계기구들은 인공지능(AI) 수요를 근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확장을 낙관하는 반면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과도한 산업 편중을 리스크로 지목했다.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 이를 대체할 주력 산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산업 체력 회복을 병행하지 않으면 구조적 취약성의 한계에 봉착할

2026-01-04 15:04

장학금 효과·인원 '과장·허위 광고' 야나두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효과·금액·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2023년 12월부터

2026-01-04 13:44

아기 울음소리 2년째 늘었지만…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 ‘역대 최대’

등록 출생인구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일 기준 등록 출생인구는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5908명(6.6%) 늘었다. 2024년 9년 만의 반등 후 2년 연속 증가세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경기(7만 7702명), 서울(4만6401명), 인천(1만6786명) 순

2026-01-04 12:00

수소차 7800대 보급에 5700억 지원…충전인프라에 1900억

정부가 올해 수소차 7800여 대 보급에 국비 5700억 원, 수소충전소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19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한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화물·청소 20대까지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 편의 개선을

2026-01-04 12:00

2.9조 기후대응기금 기재부→기후부로…"적극 운용"

올해 운용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4일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였다.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2조90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부는 그동안 기재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기후에너지재정과는

2026-01-04 12:00

전기이륜차 주행거리보조금 신설…'소형 90km' 기준 169만원

기후부,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 고개 90km 기준 +1km당 1만 원 추가…-km당 3.5만 원 차감 정부가 전기이륜차의 고질적 문제인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90km를 기준으로 보조금 169만 원이 지급되며 1km당 1만 원 추가, -1km당 3만5000원씩 차감된다. 기존 배터리보조금은 폐지하고 성능향상·시설투자·연구개발(R&D)투자보조금을 새로 도입했다. 소형 기준 보조금 최대치는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업계는 주행거리 개선을 비롯한 고강도 성능 향

2026-01-04 12:00

AI가 농사 짓는 시대 온다…정부, 농식품 R&D에 456억 원 신규 투입

로봇·드론·데이터로 파종·관리·수확까지 자동화 실험 AX·그린바이오 중심 12개 과제 공모…현장 적용형 기술에 방점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람 손이 부족해진 현장에서 드론이 작황을 점검하고, 센서와 인공지능(AI)이 물과 비료 투입 시점을 계산하는 등 농사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이 흐름에 대규모 자금을 얹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총 12개 연구개발사업에 456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

2026-01-04 11:00

냄새·민원 골칫덩이 가축분뇨, 이제는 자원으로…정부, 첫 실험지 공개

포천·김제·영천 선정…에너지·농업·수출 연계 ‘저탄소 축산’ 시험대 2026~2030년 추진…정기수거·에너지화로 악취·탄소 동시 저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이 반복돼 온 축산 현장에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첫 실험이 시작된다. 그동안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축분뇨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해 민원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 축산농가 경영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시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를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026-01-04 11:00

수입 고등어마저 귀해진다…고등어 한 손 1만 원 시대

기후변화·남획에 글로벌 어획량 급감…노르웨이 쿼터 1년 새 52% 축소 국산 감소 속 수입 의존 심화…밥상 물가 ‘빨간불’ 한국인의 밥상에서 단골손님이던 고등어가 앞으로는 귀한 생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한 데 이어, 국산을 대체해 국내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공급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올해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7만9000t으로 52%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21만5

2026-01-04 10:11

해상 공급망 경쟁력은 유지, 선대·친환경 전환은 ‘경고등’

글로벌 4위 해운국 유지했지만 신조 발주 부진… 중장기 경쟁력 흔들친환경 전환은 ‘초기 성과–미래 격차’… 해상 공급망, 국가 전략 과제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패권 구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은 외형적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선대 노후화와 친환경 선박 투자 지연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간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배선대 선복량은 7140만 톤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중국(3억440만 톤)·그리스(2억5360만 톤)·일본(

2026-01-04 09:18

'병오년' 취업자 16.2만 명 증가 전망⋯보건·AI 늘고 도소매·제조는 '한파'

올해 우리 고용시장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별 명암이 뚜렷해지며 취업자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고용동향 브리프 10호’를 발간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6만2000명(0.6%) 증가한 289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15~64세 기준 등 포괄)은 63.0%로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2.7% 수준에서 안정

2026-01-03 06:00

예비 수장의 갑질 논란…기획예산처 '술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획처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이 후보자가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도 전에 소위 '내란 옹호' 논란부터 갑질까지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비상계엄 옹호,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갑질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보수계열 3선

2026-01-03 06:00

연초부터 영하 10도 한파 쇼크…딸기·마늘 등 작물별 대응 요령은?

시설 딸기 ‘순 멎이’·노지 마늘·배추 서릿발 피해 우려 보온·환기·답압·원줄기 보호…작목별 관리가 관건 연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설·노지 작물을 가리지 않고 생육 정체와 동해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작목별 대응 여부가 농가 피해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농총진흥청은 3일 새해들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농작물 동해 예방과 농업인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날이 이

2026-01-03 06:00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기획처 출범 첫날인 2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재정정책·예산 두 가지가 강력하게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작업반을 만들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그동안 성문을 닫고 수성하는 입장에서 일했다면 앞으로는 성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01-02 17:04

에너지 공기업 새해 화두는 ‘AI·무탄소 대전환·경영내실’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2일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혁신을 강조했으며 한국남동발전은 ‘경영 내실화’를 통한 재도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가스공사는 이날 대구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6년을 ‘AI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된 확실한 미래”라고 규정하며 공공서비스 혁신과 인재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전방위적인 AI 도입이

2026-01-02 16:38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 공동 이용 신청자 모집

한국가스공사는 자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신청을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9년 12월 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이용자다. 가스공사는 이번 모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다소비 산업 성장을 뒷받침함은 물론, 설비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해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

2026-01-02 15:32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고 진단한 뒤 “2026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해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세수 부족 상황

2026-01-02 15:00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4조 첫 돌파…역대 최대

2025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4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총 거래액이 24조 원을 돌파한 것도 역대 처음이다. 상품군별 비중은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4.5%(3조4950억 원)로 가장 컸다. 음·식료품(13.3%·3조2209억 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1

2026-01-02 12:00

김동철 한전 사장 "39조 누적적자 여전⋯전기료 현실화 끈기 있게 설득할 것" [신년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일 “누적적자 39조 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여전히 비상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망 적기 확충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9분기 연속 흑자와 9년 만의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주가 5만 원대 회복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전력 인프라 적기 확충 △AI 활용 경영시스템 혁신 △안전·상생 경영 △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재무건전성 강화 등 다섯 가지를

2026-01-02 11:45

'병원 안 가는 청년' 위한 바우처, 탈모 치료에도 쓴다⋯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병원 이용이 적은 2030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탈모 치료 등을 지원하고, 향후 대상 연령이나 지원

2026-01-02 11:30

산단 천원아침밥·맞춤 국가장학금 등 민생사업 3400억 새해 첫 집행

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2일 역대 최대규모인 3400억 원 규모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이 민생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직무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해 첫날부터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2026년 예산이 정부조직 개편, 연초 휴일 등을 이유로 지체되지 않고

2026-01-02 11:30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푼다…농식품부, 취약계층·재해농가 ‘속도 집행’

천원의 아침밥·농식품 바우처·재해대책비 동시 가동 작년 첫날보다 2배 확대…민생 체감형 예산에 방점 새해 첫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민생 회복에 속도를 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농업 재해 대응을 위한 4개 사업에 총 607억 원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026-01-0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