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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소득공제 최대 40%"…삼성운용, 국민성장펀드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을 돕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공익적 취지로 마련된 상품이다.

2026-05-22 09:06
KB운용, 세제혜택 얹은 ‘국민성장 펀드’ 출시…반도체·AI 사모펀드에 분산투자

KB자산운용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내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KB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를 출시한다. KB자산운용은 ‘KB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사모펀드 10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2026-05-22 08:56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재수사해야”…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2026-05-18 10:58
[금상소] 'D-6' 국민참여형펀드, 최대 1800만원 공제…원금손실 가능성도

22일부터 3주간 선착순 판매…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전용계좌 가입해야 세제혜택…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담은 첫 국민투자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된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인 만큼 투자 전 구조와 위험을 꼼

2026-05-16 17:00
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026-05-12 11:51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국민 모집액 6000억·재정 1200억 조성⋯은행·증권사서 3주간 판매전용계좌 가입 시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1인당 연간 1억 한도만기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3년 내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구현한 첫 국민투자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2026-05-06 12:00
7000피 시대 첫 국민투자 상품, 기대 수익률은? [Q&A_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22일부터 3주간 선착순 판매…은행·증권사서 가입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5년 분리과세전체 물량 20% 서민 우선 배정…중도환매 불가ㅁ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9% 분리

2026-05-06 12:00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서울시, 노트북·세탁 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 피해 집중 품목 선정

3년간 38만건 분석⋯새학기·계절 전환기 집중·즉시 점검 당부 서울시가 새 학기와 봄철을 맞아 노트북·컴퓨터, 신발·양복 등 세탁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보를 내렸다. 8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해 봄철(3~5월)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을

2026-04-08 06:00
與 “쌍방울건, 수원지검·국정원 합작 의혹…李 겨냥 조작기소 정황”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6-04-05 14:18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시계·현금 2000만 원 공방, 전재수 '허위' 맞고소로 전선 확전

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2026-03-28 09:43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2026-03-11 16:12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저축은행 예금금리 다시 3%대…‘머니무브’에 수신 방어 나섰다

저축은행 12개월 만기 평균금리 3.07%⋯2%대서 3%대 회복시즌 자금 이동에 “유동성·수신 방어”⋯파킹통장도 금리 손질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완만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확산하면서 예금 이탈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들이 수신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소폭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2026-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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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 시작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는 전용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중도환매가 어렵고 가입 조건이 있는 만큼 시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입니다.

2026-05-10 07:00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해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 지원에 나섰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접수가 시작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4-02-2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