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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뒷받침
    2018-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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