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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

임실군이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임실군은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두달간 ‘202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2026-05-30 08:43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재 일단 멈췄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2026-05-29 16:12
[넥스블록]“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3
취소시키고 5배 비싸게 되팔기⋯BTS 특수 노린 숙박 횡포 '주의보'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악덕 상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

2026-05-29 13:30
여수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자진신고·철거 기간

전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조치'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0일까지 자진신고와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된다. 변상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과 함께 필요한 경우 행정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6-05-29 08:07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강원랜드, 5개 유관기관과 불법도박ㆍ사행성 게임장 합동 단속…4곳 적발

정선 사북읍 일대 무허가 게임장 등 단속…PCㆍ태블릿 18대 압수올해 상반기만 벌써 두 번째 성과…공조 체계 확대로 단속 실효성 높여 강원랜드가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폐광지역 주변의 불법 사행성 게임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정선경찰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26일 강원

2026-05-27 14:40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5-27 12:00
농지투기·불법이용 등...제주도 전수조사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농지 약 3만8000㏊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단속·관리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달부터 7월까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자료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2026-05-27 08:10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무임승차는 범죄"…서울교통공사,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무관용'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잡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기관이 동참했다. 각 기관은 왕십리, 홍대입구, 김포공항, 강남 등 유

2026-05-26 14:11
'6억대 아이폰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공정위, 영업정지 처분 대표 고발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소비자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

2026-05-26 12:00
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건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적발

피해액 100억원 추산…1명은 콘텐츠 62만건 올려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

2026-05-26 08:50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2026-05-26 08:00
공정위, 소비자 가격 정해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부과

네이처스팜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

2026-05-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농가 모르게 섞인 생장조정제…비료 시장 ‘깜깜이 성분’ 걸러낸다

농진원, 비료·유기농업자재 생장조정제 6종 동시분석 체계 구축표시 없는 불법 혼입 과학적 판별…농자재 유통 신뢰 관리 강화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표시 없이 섞인 생장조정제를 한 번에 가려낼 검사망이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다. 생장조정제는 작물 생육을 조절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농가가 알지 못한 채 농자재에 포함될 경우 재배 관리와 제품 신뢰에

2026-05-24 06:00
부산진구 경로당 불법 선거운동 반복, 조직적 개입 의혹 확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부산진구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발과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홍보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단순 일탈을 넘어 조직적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후보 일동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적발 이후에도 국민의힘 2-나 오우택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2026-05-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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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AI 브리핑]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1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8일)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50.7

2025-11-18 10:32

넥스블록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