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6일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라고 전했다.
애드벌룬 안에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막대한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1일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제발 자제 부탁드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탈북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등이 담긴 대형 애드벌룬 8개를 매달아 보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애드벌룬에는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한국의
이번주에만 탄도 미사일 ‘7발’ 쏜 북한권영세 “새 정부 길들이기·美 관심 유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우리 정부는 훨씬 단호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2일 권영세 장관이 독일 출국길에 오르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엔 "심각 상황 직면할 것…대단히 큰 실수"인권비판엔 "최고존엄 모독…전면대결 뚜렷한 신호“남측엔 "대북전단, 두고볼 수 없어”21일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해결 실마리 여부 주목
북미·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발했으며, 김정은 북한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가 박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부분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 앞에서 S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를 맡는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 협조에 요청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상학 씨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집 찾아온 취재진·경찰에 가스총…취재진 고소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 모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1900명 정규직 전환…"누가 공부하래?"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2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력한 제지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6명이 22일 오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모처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
청와대가 최근 변화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심야에 긴급 소집,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개성 남북공
정부 "긴장 해소 방안 고려 중"…김홍걸 "협박 아닌 대화 재개 신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강한 비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박이라기보다 우리 측에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강한 비판을 표출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