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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금 어디 있나"…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2026-05-27 16:31
[전문기자의 눈] 주담대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이 맞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변동금리로 받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39.2%에 달해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6.0%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기간에 폭증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훨

2026-05-21 0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재정경제부 18일(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2차관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비공개)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

2026-05-17 08:44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한 새마을운동, 지금도 유용…정치 휘둘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해낸 자산"이라며 국제사회로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진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2026-05-14 16:42
李 "조선 호황 과실, 원·하청·노사 골고루 누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13일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마스가, 한·미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호황기에 불황 대비…생태계 경쟁이 본질"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조선업 호황의 과실이 원·하청과 노사 간에 골고루 분배되는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협력 시대를 앞두고 조선업이

2026-05-13 16:13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

2026-05-13 12:00
[시론] 프랜차이즈 성패, 파트너십에 달렸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브랜드는 1만2000여 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 매출 규모 117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 관심을 받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

2026-05-13 06:00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李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진전 기대를 모았던 양국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2026-05-11 10: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2026-05-07 17:00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넥스블록]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채권시장 산 넘어 산, 전쟁 가니 깜짝 성장·뛰는 물가 온다 [전쟁 후 금리]①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슈에 시달렸던 채권시장이 이번엔 ‘깜짝 성장’과 ‘뛰는 물가’라는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와 물가가 동시에 상방 압력을 키우면서 금리 상단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은 최근 금리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졌던 3.5

2026-04-30 09:07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삼성SDI, 벤츠 공급은 호재지만⋯"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삼성SDI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3사 공급망에 모두 진입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삼성SDI의 강점으로 꼽히는 각형 배터리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황 반등 여부는 단기 주가 흐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적과 점유율, 글로벌 순위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2026-04-22 17:45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환급 안 하면 기억하겠다”…트럼프, 기업에 신청 자제 압박

CBP 환급 신청 웹 포털 개설 하루 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조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신청을 자제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할 것”이라

2026-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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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물 위에 핀 코스모스

프롤로그 :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조건반사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내 몸에 화석처럼 새겨진 탓이다. 사람들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2026-04-30 06:00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넥스블록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