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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지하철·시외버스 실내 공기질 전광판 설치, 층간소음 기준 강화 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강장 등 시설의 실내 공기질 파악을 위한 전관팡 설치가 확대되고, 살균제 구매 시 성분을 확인할

2022-01-13 15:25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인천 사월마을이나 익산 장점마을, 김포 거물대리처럼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 이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장 혼재 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다음주 중 이

2021-12-01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비공개) △기재부

2021-03-28 09:37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

2020-11-12 16: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2020-11-01 09:15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이 추가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2019-1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결과(석간) △홍남기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

2019-11-17 09:47
'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수도권 난개발 우려

정부가 공장 입지 확보를 위해 또다시 환경규제 허물기에 나서면서 '제2의 그린밸트'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제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 공동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시 개발면적을 규

2015-07-30 16:00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 일대 특별단속…오염배출업체 62곳 적발

주물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난립한 업체들 62곳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4∼10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해 사업장 86곳 중 6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물대리는 하ㆍ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 없이

2015-03-12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