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FTA 관세혜택 문턱 낮춰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무관세 적용…석유화학 공급망 안정 지원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 도입 확대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미국산 원유는 연간 약 400만 배럴 추가 도입 효과가 기대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는 연간 약 250만 톤 규모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18일 취임 일성으로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 마약 범죄 증가 등을 언급하며 “밀수가 발붙일 수 없는 두텁고 촘촘한 국경선을 구축하겠다”고
복지·관세·새만금 인사 단행…정부위원회 3명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현 복지부 대변인,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관급 정무직 3명과 정부위원회 인사 3명을 위촉·지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현 차관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조선업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이명구 청장이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전
부영그룹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 국정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번개장터는 최재화 공동대표가 17일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한 이명구 관세청장과 전자상거래 수출 및 위조상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디지털 협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세청 측은 번개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HD현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 사가 참석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천안 물류센터 화재 사고 AEO 위험관리 체계로 공급망 정상화
이랜드월드는 AEO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이 서울 강서구 이랜드 마곡 R&D센터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AEO란,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 한 국가
반도체·바이오·항공 MRO·북극항로까지 전담팀 운영보세가공 규제혁신·물류 개선으로 R&D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항공기 MRO, 북극항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
마약성 의약품 지정 이후 국경단계 단속 전면 강화첨단장비·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검사
관세청은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태국과 일본
관세청은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포함해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마약단속청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해 관세 분야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orld Cus
외환당국 개입, 관세청 단속, 양도세 완화 등각종 대책에도 13일 1473.7원 주간거래 마감한국경제 기초체력 약화 신호⋯1500대 대비를
백약이 무효다. 당국의 개입에도 원ㆍ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달러 가치의 판단지표인 달러인덱스(DXY)가 여전히 기준점을 밑돌고 있지만 원화만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환율은 경제성장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전지, 전동킥보드 등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건수를 1200건으로 늘리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