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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ILO, 개발도상국 양질 일자리 실현 협력 강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ILO 사무국은 6일 화상으로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열고, 양자 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20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

2021-05-06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비공개)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석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4일(화) △부

2021-05-02 09:59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

2021-05-01 10:24
‘첩첩산중’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엄청난 비용·정치적 반발 직면

중국, 목표 달성 위해 30년간 21조 달러 투입해야 인도는 석탄이 에너지 공급 절반 선진국, 실업·전기료 인상·증세 등에 노동자층 반발 거세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각국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비관적인 전망

2021-04-26 14:36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

2021-04-20 17:00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3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 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손 회장은 “

2021-04-20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

2021-04-15 14:36
ESG 투자자들, 영국 기업 ‘현대판 노예제도’ 악습 근절 나서

7.5조 달러 규모 투자 이니셔티브, 강제 노동에 집단 움직임호텔관광업에서 최근 건설업으로 타깃 확대영국서 법안 제정 촉구 목소리도 ESG 투자자들이 영국 기업계에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악습 근절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워크포스 디스클로저 이니셔티브’는 최근 영국 건설·원자재 부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그들

2021-04-12 14:45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

2021-03-20 08:00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2021-03-17 09:37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스페인이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4일 근무제가 생산성과 근로자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코로나19 시국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주4일 근무제 시범

2021-03-16 16:09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월 임시국회 중점 입법 과제 중 노동 관련 법안이 5개가 있다.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등 모두가

2021-03-08 14:26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제노동기구(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

2021-03-02 11:35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

2021-03-02 11:31
[속보]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국무회의

2021-03-02 11:10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았던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리스크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강제 또는

2021-02-26 18:02
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1-02-26 17:15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

2021-02-26 16:23
[속보] ILO 비준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ILO 비준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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