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개성공단 확대에 제동?

의회조사국, 개성공단 확대 따른 한미 충돌 가능성 제기

미국 의회가 개성공단 확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미국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 개성공단 확대를 추진하면 미국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범위까지 지지할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개성공단을 확대해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는 미국 의회 내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CRS는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의 입법 노력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RS는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관리와 정치인에게 이 문제는 국가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과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재처리 승인을 꺼려왔다고 CRS는 소개했다.

한편 CRS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북한 대응과 같은 일시적인 안보협력을 넘어 더욱 나아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CRS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국내 세력의 존재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