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GCF 민간투자 활성화하려면 보험 등 인센티브 필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녹색기후기금(GCF)이 성공하려면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보증과 보험 강화 등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차관은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GCF의 성패는 성공적인 재원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GCF가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의 재원조성을 통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공공재정으로 필요한 모든 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후재원 조성에 민간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후변화 분야는 미래 수익 흐름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다양해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민간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투자, 보증·보험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민간투자 부문의 강조가 선진국의 재원조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이 먼저 공공재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라르스 라스무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또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정부 및 민간의 기후변화 전문가 40여명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재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