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금융제재 강화 법안 추진

북핵 확산 금지 법안은 내주 처리될 듯

미국 의회가 최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달러 등 국제에서 통용되는 경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화(Hard Currency)는 외환관리 정도가 매우 미미해 국제 금융거래에서 금이나 다른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뜻하며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로이스 위원장은 “몇 주 내에 북한의 경화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불법자금 세탁·국제 마약거래·미국 통화위조 및 지적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날 곧바로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 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상원이 개회하지 않아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상원이 이번 주 휴회 기간을 마치고 25일 회기를 재개하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해 하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하원에서 가결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5월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