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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 집중해부] 무상보육, 세 후보 공감… 문제는 예산

입력 2012-11-08 13:56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가장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던 것 중 하나가 ‘0~5세 무상보육’ 번복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어린이집에 보내면 전계층 보육료 전액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정치권도 지난 4·11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0~5세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해 계획대로라면 2013년부터는 0~5세 가정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못하겠다고 하고, 정부 내에서의 포퓰리즘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 9월 확정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에서는 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에서 ‘소득하위 70% 가구 전액지원, 상위 30%는 월 10만~2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후퇴했다.

정치권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좌절되자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번 복지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총선 공약대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다시 한번 내걸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4·11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께 ‘만 0∼5세 전계층 무상보육’과 ‘만 0∼5세 시설미이용 아동 전계층 양육수당 제공을 약속했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정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지난 5일 육아정책을 발표하면서 ‘0~5세 전면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특히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을 목표로 내걸었다.

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시행 7개월 만에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한 것도 결국엔 예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0~2세에 대해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6736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캠프 육아정책포럼 이옥 교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8조10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해 그 방법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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