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수정 2020-07-06 21:25

입력 2020-07-06 21:22

이윤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출처=MBC 캡처)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6일 MBC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된다고 알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을 명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자본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아 국가 차원의 생산적 금융과 개인의 머니 리밸런싱을 함께 조망하는 ‘제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머니 리밸런싱 : 돈의 길을 바꿔라 –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성장의 통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자본이 부동산이나 가계대출에만 머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비중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은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치)를 통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인 3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 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 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국민 10명 7명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시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청 의향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북중미 월드컵 시청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68.6%로 집계됐다. 시청 매체는 TV(지상파·케이블)가 75.0%(1·2순위 합산 기준)로 가장 높았다. 동영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6월 첫주 카드 결제액 242억1000만원, 직전 주 대비 12.8% 증가 앱 사용자 수도 3.6% 늘며 반등 성공했으나 논란 전 수준엔 미달 국내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이 3주 만에 반등하며 이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AI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첫째 주(1~7일) 스타벅스의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고수익 AM 사업부 분리 추진⋯한화오션·한화에어로 기능 이관설도 한화엔진, 해양 방산 핵심 축 부상⋯해양 방산 퍼즐 맞추기 본격화 글로벌 방산 트렌드 저격, ‘함정 건조-추진 기관-정비’ 수직계열화 구상 한화오션 등 기능 이관 내부 검토⋯'디펜스' 포함 사명 변경도 추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원팀 승부수’가 이번에는 한화엔진을 정조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국내 음악 시장에서 밴드 음악을 향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페스티벌 라인업, 음원 차트에서 밴드의 이름이 최상단에 자리 잡는 것도 이젠 이례적인 장면이 아닌데요. 기타 리프와 드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