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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점으로 돌아온 모빌리티·택시 갈등

입력 2020-02-23 18:00

법원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불법 논란에 시달렸던 타다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타다의 무죄 판결을 받자 곧바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무죄 판결에 택시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타다 불법 영업 규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2018년 말부터 이어져 왔다. 택시업계는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앞까지 꾸준히 카풀과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과정에서 카풀 서비스는 백지화가 돼 진출을 준비하던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는 무산 됐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승차 공유 서비스는 지켜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무죄로 지켜낸 서비스로 인해 또 다시 갈등은 불거지고 있다. 2018년 말에 그랬던 것처럼 택시업계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 택시 전 차량의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사실상 택시업계가 파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택시의 생존권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배척한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정부의 조정도 아쉽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 왔다.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와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한번 어긋나버린 단추는 끝까지 어긋난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어떨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돌아오는 것은 또 다시 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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