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3년 반만의 국장급 정책대화

한국, 수출 규제 철회 목표 vs. 일본 “한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여부 확인할 것”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국장이 15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 국장은 16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국장급 정책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무역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오전 일본의 수출관리를 둘러싼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3년 반 만에 이뤄지는 국장급 협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재 미비를 이유로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또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무역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장급 정책대화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용해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국장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총 3가지다.

한국 측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정책대화가 한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검토와 관련해 “(한국이) 개선을 거듭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 대상이 되는 ‘그룹A(구 백색국가)’에 포함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 측의 법 정비와 수출 관리를 위한 인력 강화 등을 꼽았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전한 수출 실적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