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국토정책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스마트 공간 재배치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앞으로 20년 동안 국토계획은 공간 재배치와 삶의 질 보장, 복지주택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의 국토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계획들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사는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며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변화에 대응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획 기간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담겼다.

먼저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공간이 집약된 도시 형태에서 원도심과 생활문화 공간을 분리하고 교통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린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이번 계획을 근거로 해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에 관해 토론을 거쳤고,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