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7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 순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제4차 계획(2011~2020)의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 하위계획보다 1년 이른 2020년 계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소통형 계획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계획은 지침형 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략별 지침을 제시해 각종 중장기 정부 계획과 지역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메가트렌드(핵심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난 계획과 다른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