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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입력 2019-11-08 09:04

기재부 '11월 재정동향'…세수 진도율 77.4%, 전년 동기 대비 2.2%P↓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 총수입은 3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0억 원 감소했다. 그나마 1~9월 누계로는 35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9월 1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1~9월 누계도 228조1000억 원으로 5조6000억 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9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월 2조5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2000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1000억 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예산 대비로는 9.8%P 하락이다.

아울러 1~9월 누계 세외수입은 1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112조7000억 원으로 6조6000억 원 증가했다.

9월 총지출은 3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늘었고, 누계(1~9월)는 386조 원으로 40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로는 각각 26조5000억 원, 5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단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으로 694조4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감소(3조3000억 원) 등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줄었다.

2019년 연간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4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조 원(1.5%P) 초과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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