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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입력 2019-10-04 14:18 수정 2019-10-04 14:2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한 위원장의 업무보고 때 등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위원장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았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한상혁 씨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채 임명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상혁 씨는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을 '한상혁 증인'이나 '한상혁 씨'로 지칭했다.

야당은 한 위원장이 위선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진영 논리에 갇혀 정부에 맞지 않는 매체를 가려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분"이라며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조작정보 관한 규제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가짜뉴스의 생산 진원지라며 맞대응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흉기이며, 이념·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며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이의신청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조정부를 5∼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의신청권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가짜 뉴스타령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이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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