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지속되면 경제성장률 2% 밑돌 수도”-KB증권

KB증권은 12일 한일 무역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은 한일 무역갈등 향방을 총 3가지로 나누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의 핵심소재 규제가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1), 4분기까지 계속되는 경우(시나리오2),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3)를 가정했다.

일본 규제의 여파가 전격적 생산 정지보다는 가동률 조정을 통한 감산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에서 일본 규제 영향은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10% 감소로 봤다.

이때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시나리오 123에서 각각 0.19%p, 0.37%p, 0.74%p로 나타났다. 한 분기만 생산 차질이 생겨도 올해 한국 성장률이 2%를 하회하는 셈이다.

장재철 연구원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일본 기업이 신소재, 물질가공, 무기 등 민감한 기술이 포함된 215개 부문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서류 처리와 시간(최대 90일)이 소요된다"며 "수출 우대가 철회될 경우,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에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생산 차질 우려가 크다"며 "일본은 규제나 절차를 강화한 것이지 수출 금지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일본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영향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