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대율 산정방식 적용해보니…일부 시중은행, 대출 제동

예대율 기준과 0.9%P 차이...“이자 위주 수익구조 벗어나야”

2020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대출 한도 턱밑까지 차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내후년 새 산정 방법 도입 후에도 예대율 규제비율(100%)을 넘기지 않으려면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높이고 예금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예대율에 곧 도입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99.1%로 현행 97.8%보다 1.3%포인트가량 높아진다. 예대율 기준인 100%보다 불과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10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은 오히려 97.4%에서 93.4%로 떨어졌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한 일반은행으로 따지면 97.6%에서 98.3%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예대율 산정 시 가계와 기업 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이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신용을 늘려온 일반은행의 구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고, 예금조달도 늘려야만 내후년 새 산정 방법 도입 후에도 예대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량 중소기업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며, 은행들이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많이 늘린 상태라서 추가적인 중소기업 대출이 쉽지 않다”며 “예대율이 잔액기준이라 1년 안에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예금 조달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대로 예대율을 관리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상반기 기준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86.3%에 달한다. 가계대출은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감소는 곧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새 규제에 맞춰 급격히 고금리로 예금을 늘리다보면 조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선임연구원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및 경기둔화세까지 겹쳐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해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은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금융 활용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