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공사 단가 삭감 여파…“일자리 2만8천개 감소”

건산연 분석…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연관산업 포함 1만950~ 2만8359개 일자리 감소

경기도가 소규모 공공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도와 건설업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최대 2만8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지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로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시 전체 노무비 감소분은 최소 2300억 원에서 최대 59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 산출에 ‘표준품셈’이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산출한다. 보통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공사 예정가를 낮춘다.

건산연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3건을 무작위 추출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시 공사비 감소율의 최소인 3.9%와 최대인 10.1%를 구했다. 또 최근 2년간 10억~100억 원 공공공사 32건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100원 미만 전체 공공공사 노무비 5조8000억 원에 적용하면 감소분은 최소 2300억 원에서 최대 5900억 원 사이이며 평균적으로는 2700억 원이 된다.

이는 곧 4700개에서 1만2000개 건설업 일자리(평균 6452개) 감소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특히 건설업의 비교적 높은 취업유발계수(10억 원 당 13.9명)를 감안할 시 연관 산업을 포함해 최소 1만950개에서 최대 2만8359개까지 일자리(평균 1만2635개)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고용 유발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며 “한계상황을 유도하는 무리한 공사비 감액 정책의 확대는 지역경제에 악영향만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를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공사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해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첫날인 16일 도청 앞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런 반발 움직임에 대해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이해되지만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